불송치 결정 후 재수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2달전 친구 한명과 클럽에서 외국인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폭행 피해자 저는 강제 추행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친구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전치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 피해 사실을 주장했고 저는 너무나 떳떳했기에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일주일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말로는 폭행과 추행 모두 한사건 번호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국인들이 하루만에 증거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하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지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상 하루 만에 피해자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서류 검토만으로 ‘보완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 결정이 적정했는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며, 경찰은 그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나 증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추가 진술 요청이나 대질조사,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송치’ 지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는 수사가 재개된 단계로, ‘기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 조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동석자 진술,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의 진술과 대조되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가 내려진 사건은 통상 단기간 내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이후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재수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송영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경에서 검사의 재수사 요구 취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려 다시 검찰로 기록을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폭행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인지요?
    폭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병존하는 기록이라면
    검사가 폭행 부분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 보강할 추가 증거를 요구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병존된 불송치 기록도 함께 경찰로 재수사 후 결정하라고 따라 보냅니다.

3. 경찰에 한번 진행상황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재수사요청 등 사유에 관하여 일단 담당수사관님 통해서 확인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등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경찰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추가 조사 등 진행이 될 것인데, 사실적 법리적 의견 주장 등 통해서 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부인 가능성 재검토)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다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 절차상 보완조사 단계로, 대부분은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1.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면서 “증거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일부 진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외국인 피해자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낸 게 아니라, 검찰이 내부 검토 중 일부 확인을 요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이 경우 경찰은 동일 사건번호로 다시 조사를 진행하며, 기존 진술의 신빙성·정황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즉, 재수사 후에도 “증거불충분”이 유지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3. 대응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1. 일관된 진술 유지 – 초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면 진술을 바꾸지 말고, 동일 내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재수사 지시 내용 확인 – 검찰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 했는지 변호사를 통해 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맞게 대비합니다.
3. 추가 증거 정리 – 당시 CCTV, 목격자, 카드내역 등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결국, 이번 재수사는 새로운 혐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만 유지하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이는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었거나 검찰이 직권으로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 지시*를 한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증거를 추가로 낸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환송되어 동일한 사건번호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수사관이 배정되거나 기존 담당자가 보완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송치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부분 중 검찰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중심이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 정황이나 목격자, CCTV 등 반박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사 결과 경찰이 동일하게 ‘혐의없음’을 판단하면 검찰에 재송치되며, 검찰이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최종 종결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이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절차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뿐 아니라, 기록상 미비나 진술 불일치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피해자들이 하루 만에 새로운 증거를 낸 것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가 동일한 사건번호로 보완 조사가 진행되며, 새로운 피의자 소환이나 추가 진술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일관성, 당시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목격자, CCTV, 출입기록 등)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추행으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과 추행 사건이 함께 불송치된 경우라면, 두 사안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는 사건을 곧바로 기소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완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다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기존 진술서와 진술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동된 부분이 없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재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찰의 지시 취지와 보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면, 이는 검사가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재수사 요청이 이뤄졌다면, 피해자 측이 새 증거를 제출했다기보다 검찰이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경찰은 기존 증거를 보강하거나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다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만큼 진술을 새로 바꾸기보다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주장과 증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검찰이 지적한 보완 포인트를 파악하고 CCTV 확보·현장 목격자 진술·당시 상황의 불합리성 등을 다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판단을 유지하려면, 수사 재개 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의 서면 전략으로 일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수사가 많이 미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2. 지금이라도 변호인 도움 받으시어 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게 직접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가 미진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담당 경찰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경우로 보입니다.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 요청에 따른 추가 수사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외국인 측이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자체 검토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다시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보완조사에 대비해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