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사안은 상해가 없고 멱살만 잡힌 단순 폭행 이슈가 핵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요구액 120만 원은 통상 범위를 넘습니다. 1. 적정 합의금 옷값 실비(영수증 기준) + 위자료가 기본 구조입니다. 상해·치료기록 없고 일회적 접촉이면 위자료 30~80만 원 선이 실무 감각입니다. 120만 원 이상은 과다 요구로 보입니다. 2. 합의 없이 진행 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면 수사·약식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 경미, 선처 사유(초동 사과·연락 유지·과다 요구 녹취 등) 제출 시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3. 벌금 예상 약식 벌금은 보통 50~2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초범, 상해 없음, 사후 태도 양호, 과다 요구 정황이 있으면 하단 구간 가능성이 큽니다. 4. 민사소송 가능성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에선 원고 측이 폭행·손해·인과관계·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책임). 치료비·장해·휴업손해가 없고, 옷 손상도 영수증 없이 주장만이면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실무 조언 1.)통화·문자 전부 보존·녹취하십시오. 과다 요구·허위 모욕 주장 정황은 형사 양형과 민사 위자료 감액 근거가 됩니다. 2) 합의시 “형사·민사 일체 종결” 문구와 사실관계 부인 유보를 넣고, 금액은 옷값 영수증+위자료 50만 원 내외로 역제안하십시오. 3) 모욕죄는 특정 모욕표현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4) 경찰 재출석 시 사실관계 간결 진술, 초동 사과, 재발방지 서면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