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 멤버의 근로 및 금전 분쟁 해결 방안

말씀하신 사안은 스타트업 초기에 정식 고용계약 없이 근무하다 퇴사 후, 대표의 성희롱·부당한 대우와 금전적 기여 부정이 결합된 복합 분쟁입니다. 핵심은 귀하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창업자(지분 참여자)로 볼 것인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상시 출근, 업무기록, 대표의 지시와 평가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상금 미지급을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대표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면 조사 개시가 이뤄집니다. 다만 지분이나 공동창업 성격이 강하다면 노동관계보다는 민사상 동업관계 분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두 방향을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대표의 반복적 성적 발언과 스킨십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퇴사 압박이나 회의 중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회의 참석자 증언, 대표의 인정 발언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 근거로 작용합니다. 금전적 기여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참여한 프로젝트, 수익 발생 시점,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통장, 이메일, 문서 등)를 정리한 뒤 민사소송 형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공동사업 손익분배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병행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근로자성과 공동창업자성, 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노동 관련 및 민사 관련 양쪽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임금체불이 아니라 성희롱·퇴사압박·금전분쟁이 얽힌 복합 사건이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