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한 경험과 법적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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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한 경험과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가만히있다가 술취한 사람한테 멱살잡히고 허벅지부분을 발로맞고 얼굴을 주먹을 쳐서 얼굴광대쪽에만 멍이든 상태입니다 추가로 가해자가 하는말은 따먹을라고 말걸었다고 창년촌인줄 알았다면서 언어적으로도 불쾌한 말을 한 상태였고요 다음날 병원을 가서 상해진단서를 끊고 (전치2주나옴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인데요 경찰에 전화가 와서 정신질환 사람이고 술을 드신상태였다고 하시는데 매번 정신질환있는사람이라고 계속 언급을하시면서 처벌을 할건지 아님 합의를 볼건지 여쭤보셔서 일단 처벌을 원한다 했는데 만약 합의를 보면 얼마까지 받을수있고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저 폭력한것도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처벌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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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에는 통증이 미미했더라도, 다음날 이후 통증이 심해졌다면 이는 폭행으로 인한 ‘지연성 통증’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 시점이 며칠 지나더라도 의사가 폭행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인정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진단서를 유효하게 증거로 채택합니다. 따라서 즉시 병원(정형외과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10월 24일 폭행당한 후부터 통증이 있다”고 사실대로 설명하고, 영상 촬영(엑스레이·CT 등) 후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세요. 진단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주가 지나도 폭행 부상으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점보다는 상해 발생 경위와 진단 내용의 신빙성이 더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진단서 상 전치 기간이 길수록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수사관에게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고 추가 통증이나 치료 경과가 있으면 추후 보완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 허리 통증이 심하다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며 치료비 영수증과 통원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는 추후 합의나 손해배상 절차에서 실제 피해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진단서를 늦게 받았다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 부위와 발생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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