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합의금과 처리 방법에 대한 조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보복운전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20대 후반),(차량: 그랜저,아버지 소유),(직장: 대기업 추측)]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가 500만원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을 시 합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위원간사는 형량이 내려진 후 민사로 소송을 해도 이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을 것 같다며 합의에 중점을 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250만원)와 자동차 수리비(150만원)는 다 처리된 상태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죄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사고 후 그동안 가해자의 처사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가해자)의 보복운전 행위로 의뢰인께서 어느정도의 피해(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민사합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정도(상해정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행위가 구속될 정도가 아니라면 민사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박새별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피의자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제시한 금액(5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형사공판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진단이라면 5백만 원-1천만 원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해가 중한 경우라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상해의 정도 이외에도 가해자의 경제적 형편, 범해의 죄질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 등)는 이미 전액 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청구 가능성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와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2. 위자료 500만 원 제시는 사안에 따라 수긍 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보복운전의 고의성, 위협 정도, 사고 후 태도에 따라 상향 여지도 있으니 기록을 점검하십시오.

3. 민사에서는 원고인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일실수익은 실제 소득 감소를 급여명세·사업소득자료·결근기록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4. 위 전제를 놓고 보면 형사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500만 원 수준 합의도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단, 합의서에 “민사상 추가 청구권 포기” 문구가 있으면 총액을 재검토하시고, 지급기한·기한이익상실·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을 넣으십시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 피해를 입으셔서 많은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불량한 태도와 불충분한 보상 제안은 피해자로서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실 텐데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1.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가 제시한 500만 원의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복운전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적인 합의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1. 형사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제시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권리를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또한,  가해자의 처사가 불량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적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