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민사소송 소멸시효 기산일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 발생일 또는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 즉 상해행위일이나 상해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1년 8월경부터 시효가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 8월경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논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로 인한 손해가 단기간에 확정되지 않고, 일정한 치료 경과를 거쳐 후유장해나 장기적 손해가 확정되는 경우, 시효의 기산점을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치료가 2022년 5월까지 지속되었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 후유증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 종료 무렵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시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시효 기산점을 2022년 5월 치료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2025년 4월에 제기된 민사소송은 후유장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여전히 시효 내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개시 초기에 발생한 손해, 즉 진단 직후의 일부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분에 대하여는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상 해당 청구 항목을 구분하여 주장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