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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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생운동선수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음란물을 보다가 평소에 보던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찾고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이트를 들어가니 딥페이크 라는 창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그걸 눌러 보니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었고 호기심에 여러 연예인들을 검색하며딥페이크 영상을 7~8개 정도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뒤 한번더 들어가서 2~3개 정도 시청하였습니다. 단순 스트리밍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신 그 사이트를 들어가지않았습니다.그리고 시청기록을 지우고 혹시 다운로드가 되었을까봐 컴퓨터도 아예 초기화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이트가 압수되어 처벌한 사례도 있다해서 그 사이트를 검색 해봤는데 그 사이트는 현재 접속 불가라고 떴습니다. 약 22일부터 인걸로 추정중 입니다. 만약 사이트가 압수되어 시청만한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손도 너무 떨리고 만약 처벌 받아서 선수 생활을 이렇게 끝낼까봐 하루하루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있습니다.이 운동만 6년 넘게 했고 다른 건 배운게 없어 운동 밖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벌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시고 어떤 분 들은 충분이 처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누구말을 들어야할지 모르겠고 정말정말 후회 됩니다. 대학교도 합격하고 이제 사회에 가는데 선수생활이 끝날까요? 그리고 처벌을 받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훈방 조치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까요? 제발 홍보글 말고 정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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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한 뒤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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