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Question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얼굴 모자이크한 여성분 방송에서 작네, 의사한테 도움받아야 겠다 라는말을 했는데 제 댓글을 캡쳐했습니다. 지속성 없이 단 한 번 가계정으로 한 일인데, 이것도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틱톡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성기나 성행위와 같은 언급은 하나도 안했고요, 작네라는 말도 고소되어 처벌될수 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작네, 의사한테 도움받아야겠다”라는 댓글은 성적 모욕의 뉘앙스를 띠고 있으나, ‘성기나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노골적 성적 언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외모 비하나 신체 평가 수준의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대상입니다.

다만, 공개된 라이브 방송 중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특정 가능하게 모욕했다면 모욕죄 요건은 충족됩니다. 피해자가 캡처 증거를 제출하면 경찰은 틱톡 본사에 IP·계정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 협조 절차로 인해 수사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고소를 실제로 당하셨다면, 경찰 출석 시 ‘일회성 실수’와 ‘성적 의도 없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불기소나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실형보다는 경미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얼굴이 모자이크된 여성 진행자의 방송에 단 한 번, 가계정으로 “작네, 의사한테 도움 받아야겠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셨고, 상대방이 이를 캡처하여 문제 삼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성과 수사 속도, 대응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해당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보다는 인격을 깎아내리는 평가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브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진행자는 특정되므로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 유발과 성적 목적이 요구되는데, 성기·성행위 직접 표현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신체능력 폄하의 성적 맥락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초기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이어도 성립 가능하며, 가계정 사용 여부는 본질에 영향이 적습니다. 틱톡 수사는 해외 사업자 협조가 필요해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나, 접속기록 등으로 이용자 특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응으로는 전체 대화 맥락과 당시 상황을 보존하고, 성적 목적 부재·과격한 표현 사용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반성문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모욕은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므로 조속한 사과와 합의 시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만으로 통매음으로 실제 신고, 고소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만에하나 통매음이나 모욕 등으로 신고, 고소당하더라도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무혐의 종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걱정은 기우로 보이나 실제로 고소당할 경우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무혐의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