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의 여사친이랑 한 카톡 대화 내용을 봤는데, 여사친이 제 욕을 했더라고요 미친X이네 정신병자네... 저도 그 뒤로 화가나서 앙심을 품고 그 여사친에게 남자친구 폰으로 수위 높은 성희롱을 하고 제 폰으로도 성희롱 보냈는데 고소가 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뭘로 고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통매음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을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매음은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감정적인 경위와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로 성적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전체 대화 흐름, 상대방의 선도적인 언행, 당시 상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면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가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대화 수위,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동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수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성관계 제안이 없더라도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성희롱·음란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행위가 단발적이고,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라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욕설을 먼저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 폭발로 인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남자친구와 여사친 간의 대화 캡처,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방어 논리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이유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에 대한 보복성 음란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 작성, 심리상담 이수,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준비해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 시도 역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행위의 동기와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범이라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이나 앙심을 품고 행동했다는 동기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수사 절차와 대응 전략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모욕·희롱 발언이 문제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을 문자나 메신저로 전송한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모욕적 정보 유포(통매음)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되면 ‘성적 목적이 인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경위와 의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성적 욕망이나 희롱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모욕적 언행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시적인 분노에 따른 비이성적 대응임을 입증하면, 고의적 성희롱보다는 단순 모욕 수준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 표현 수위, 전송 횟수, 대화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카카오톡 원본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시 감정적 대응을 인정하되, 상대의 도발 경위나 선행 욕설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정이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독으로 출석해 임의 진술을 하다 보면 의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사과문이나 합의금 제시를 하면 오히려 성희롱 의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구조에 따라 단순 모욕으로 종결될 수도, 통매음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메시지 내용 분석 및 진술 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사건의 발단이 된 상대방의 모욕 행위, 그로 인해 감정이 격화된 과정, 메시지를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 부인:​ 조사의 핵심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행위의 동기가 성적 만족이 아닌, 모욕에 대한 분노와 보복 감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 분석:​ 전송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메시지 내용이 성적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지, 아니면 분노 표출을 위한 과격한 욕설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큰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과 분노 표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이 '성적 욕망'의 목적을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1. 통매음 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욕한 것에 대한 '분노와 보복'이 주된 동기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선, 여사친이 질문자님에게 보낸 욕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질문자님이 여사친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 모든 내용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질문자님의 심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또는 모욕죄·성희롱성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인격적 비하발언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반복적이었다면 통매음, 단발적이고 감정 섞인 욕설 형태라면 모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사 대응의 핵심 방향
**‘보복이나 앙심으로 즉흥적으로 한 감정적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 고의적 성적 괴롭힘이 아니라, 분노에 휩쓸려 일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진심어린 사과문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 시도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3. 합의 가능성과 실무상 결과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불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4. 출석 전 준비할 사항
① 당시 감정 경위(상대방이 먼저 욕설한 부분 등)
② 재발 방지 다짐문·반성문
③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문자 또는 서면)
④ 필요 시 변호사 입회 요청

수사기관에 진심 어린 태도로 임하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심한 욕설을 듣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비친고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죄로 맞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쌍방 고소 취하 및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합의 과정, 맞고소 진행 등 전반적인 절차를 도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행 동기가 된 상대방의 욕설을 부각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발언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내용 전송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내용이 수위가 높다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는 반복성보다 발언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언행을 명확히 설명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불기소나 선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희롱성 발언으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의 수위, 반복성, 의도 등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분노로 인한 보복성 메시지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명시적 동의 없이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전까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SNS 언급을 삼가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악의적 의도 없이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다는 점과 재발 방지 다짐 및 반성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통화 내역, 대화 흐름, 상대방의 도발적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맥락을 제시하면 고의성과 음란성 판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 합의는 선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초범이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입니다. 남자친구 계정과 본인 계정 모두에서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면 증거가 명확하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정확한 경위 설명과 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성희롱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이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시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한 선처 주장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심리상담 이수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출석하고, 녹음 여부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성희롱이라는 범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만큼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실무적으로 언쟁 도중 발생한 통매음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가능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진행하신 뒤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도 성범죄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되면 벌금형 전과도 향후 불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다보면 오히려 괘씸죄가 작용하여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만큼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언쟁 도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상담글을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아마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입건된 상황이 예상됩니다.

1. 질문자분이 수위 높은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단순히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괘씸하게 보고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분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있으므로 이를 수사관에게 적절히 소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확한 워딩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후 피의자조사시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할지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이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남자친구의 여사친에게 수위 높은 성희롱을 한 것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설을 하여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핸드폰으로 성적 욕설을 한 통매음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초동 조사는 사건의 방향과 수사의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수사기관과의 첫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즉, 이 단계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불리한 프레임이 고착되지만, 반대로 저희는 이 첫 국면부터 사건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조사에 앞서 저희는 의뢰인과 실전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을 구축합니다. 잘못된 진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불리한 진술을 정면으로 차단합니다.

나아가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키고 의뢰인의 정당한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은 단순 방어를 넘어 사건의 전체 구도를 유리하게 재편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성공적인 종국 결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