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가전 미납 후 회생 완료 후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Question

세탁기 렌탈이 미납이되고 회생을 진행햇습니다.
회생진행중에 아무 연락이 없엇고 반납관련 연락도 없어서 계속 사용중이엿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회생이 12일에 완납하엿고 15일에 면책됫다고 연락왓는데 15일에 고소장이 접수되엇다고 17일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회생담당 변호사님은 계약서상에 완납시 소유권이전이라 되어있고 처음에 퍼센트관한 이의제기 하지 않앗으며 채무확인햇을때 잔여 렌탈비 라고 적어서 보내줫고 12일에 이미 완납 후 15일에 고소 들어온거라 세탁기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는데 거기서는 2개월미납후 계약해지당햇고 해당 소유권이전 관련계약은 무효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관해서도 말씀드리니 그때는 계약해지당햇어도 해당 금액을 잔여렌탈비로 채권에 넣었으니 완납후에는 해당 계약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어케되는걸까요? 세탁기를 다시 돌려주는게 맞는걸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회생 완납 및 면책 직후 고소를 당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 상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효력과 렌탈 계약의 법적 성격이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1. 핵심 쟁점: 소유권 이전 및 면책의 효력
채무자(고객) 측 주장 (변호사 의견):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렌탈사)가 **'잔여 렌탈비'**를 채권으로 신고했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계획에 따라 완납하여 면책받았습니다.

완납 시 소유권 이전 조건이 계약서에 있다면, 변제계획 완수로 그 조건이 충족되어 세탁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렌탈사가 해당 채권을 채무액으로 인정하고 변제받았으므로, 그 시점의 해지 주장은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렌탈사) 측 주장
2개월 미납 시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회생 채권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일 뿐, 해지된 계약 자체를 부활시키지는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2. 형사 고소 (횡령 또는 배임) 대응 및 세탁기 반납 여부
형사 고소 대응: 렌탈사의 고소는 주로 횡령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을 주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물건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고의성(불법영득의사)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세탁기 반납 여부: 법적 소유권 다툼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님께서 소유권이 귀하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므로, 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웅구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생 완납 후 예상치 못한 고소로 매우 당황스러우시고 불안하시겠습니다.

1. 결론

회생 담당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세탁기 소유권이 귀하에게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나, 렌탈사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즉시 반납하기보다는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회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횡령 고의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세탁기 소유권 귀속

계약서에 완납 시 소유권 이전 조항이 있고, 렌탈사가 회생절차에서 잔여 렌탈비로 채권신고를 했다면 이는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귀하가 12일 완납한 이상 계약상 소유권은 귀하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렌탈사가 미납 당시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잔여 렌탈비를 신고한 행위는 계약 존속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횡령 혐의 대응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귀하는 회생절차 동안 렌탈사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지 않았고, 변호사 조언에 따라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믿었으므로 횡령 고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회생인가결정문, 변제완료확인서, 채권자목록, 렌탈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 결론

현 단계에서 임의로 세탁기를 반납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대응하되 필요시 렌탈사와 합의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만약 말씀하신 대로 회생 당시 채권자가 세탁기 대금을 “잔여 렌탈비”로 회생채권에 포함시켰고, 그 채권을 모두 완납했다면 — 법적으로 해당 채권(렌탈계약)은 회생절차로 종결되며, 잔존물건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즉, 회생절차를 통해 금전적 채무가 모두 정리된 이상, 동일 계약을 근거로 다시 형사고소(횡령 등)를 하는 것은 중복 청구 내지 부당한 형사압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임의로 반납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횡령 혐의)에 회생완납 사실과 소유권 귀속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렌탈 가전 미납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ㆍ 렌탈사는 회생 채권으로 잔여 렌탈비를 신고하였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회생 변제금을 완납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ㆍ 렌탈사는 면책 결정일에 의뢰인님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변제 완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렌탈사는 미납 당시 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본 사안의 쟁점은 회생 채권에 포함된 잔여 렌탈비의 법적 성격입니다.
ㆍ 렌탈사 주장처럼 계약이 미납 시점에 이미 해지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렌탈료가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ㆍ 이 경우, 회생 절차를 통해 해당 금전 채무는 면책되었더라도, 세탁기 자체의 소유권은 여전히 렌탈사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렌탈사는 환취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ㆍ 다만, 횡령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은 회생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변제 완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믿으셨으므로,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ㆍ 현재 횡령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시급한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ㆍ 저희와 상담을 통해 렌탈 계약서, 회생 채권 목록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횡령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렌탈사와의 합의(물품 반환 및 고소 취하)도 병행하여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렌탈계약의 미납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잔여 렌탈비를 변제·면책받은 뒤, 렌탈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고소가 제기된 경우로 보입니다.

먼저 렌탈계약의 법적 성격은 통상 ‘대여계약’ 또는 ‘할부형 매매계약’ 중 어느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잔여 렌탈료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할부매매’에 가까운 구조로서, 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잔여렌탈비 명목으로 포함되어 변제·면책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렌탈업체의 소유권은 회생종결과 함께 소멸하고 세탁기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귀하가 회생개시 당시 해당 채권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전액 변제하였다면,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변제를 수령한 셈이므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렌탈업체가 계약해지를 근거로 ‘무단점유’나 ‘횡령’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 쟁점은 계약 해지가 회생절차 진행 중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그 이후 잔여 렌탈비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함으로써 계약이 사실상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처럼 채권자가 ‘잔여 렌탈비’ 명목으로 채권신고를 했다면 이는 계약의 해지를 스스로 번복하고 금전채권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완납 후에는 세탁기 소유권이 귀하에게 확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탁기를 임의로 반납하거나 처분하기보다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 회생인가결정문, 변제완료확인서, 채권자목록 및 렌탈계약서를 제출하시고 회생절차 내 변제·면책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회생 종료 후 형사고소 대응과 회생채권의 법적 효력에 관한 자문, 필요 시 불송치 의견서 작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렌탈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잔여 렌탈료 채권을 법원은 렌탈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월 렌탈료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납 렌탈료를 회생계획에 따라 전액 변제하였더라도 금전적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을 뿐 렌탈 회사는 환취권(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본래의 소유자가 되찾아가는 권리)을 행사하여 세탁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생절차 개시는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세탁기의 소유권이 렌탈 회사에 있어 세탁기를 돌려주게 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형사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고의의 유무). 세탁기를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사건 진행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