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루된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떤 판매자에게 티켓을 구매위해 12만원 입금 -> 더 싼 가격의 상품 구매를 위해서 환불 문의 -> 가능하다고 하여 12만원 다시 돌려받음
한달 후
나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고 하였고,
그 계좌에서 돈을 입금 받았으므로,
나도 연관이 있을수 있다고 말하며
계좌 정지
(처음에는 수사 후 억울하다고 작성까지 경찰서에 가서 하였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풀릴거라고 하였음)
풀리는 날 하루 전에 경찰에서 사건 열람 알림이 뜸

풀리지 않아서 연락했더니 ->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서 추가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음
이에 나는 돌려받았던 12만원을 다시 입급하였는데,
지금 추가로 2달이 더 지났는데
경찰 측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음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환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부터 돈을 받게 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가 환불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확인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은 해당 계좌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했고, 그 돈이 귀하의 계좌로 일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만 귀하는 정상적인 중고거래의 환불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이나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최초 송금 및 환불 요청 과정 등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받은 12만원을 즉시 반환한 사실과 그 입금 증빙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귀하가 범죄 조직과 무관하며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 측에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신청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귀하의 계좌가 *사기자금 유통 의심계좌*로 분류되어 지급정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부터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자금세탁 공범’으로 보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좌 해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12만 원을 반환하셨다면 피해금 보전 목적은 해소된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 경제팀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신청서’와 ‘입금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해 수사 진행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이 없고 금전적 이득도 없었다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사 종결 후 은행 본점 심사로 계좌는 해제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환불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환불금을 받은 계좌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이고 피해자 신고로 인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중고거래 사이트의 거래 기록을 통해 질문자님이 단순히 정상적인 환불금을 수령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메시지,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최초 입금 증빙, 환불 받은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 또는 사건 관계인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조속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본인이 정당한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박성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바다 박성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계좌의 지급이 정지된 현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의 통장은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방조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계좌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 역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전자금융거래 수단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혐의가 있어 법 위반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어야 계좌의 지급 정지 역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공범으로 판단되어 전과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셔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인정 받아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이므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환불을 받았는데, 판매자가 피싱 돈으로 환불해주었기 때문에, 계좌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2. 경찰에 판매자를 형사고소 하여야,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고서, 계좌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돈으로 중고거래에서 환불해 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판매자 및 사기꾼을 처벌시키고, 의뢰인이 계좌 정지를 풀 수 있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일종의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계좌’로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수사기관의 통보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계좌를 정지시키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처럼 실제로는 피해금과 무관한 단순 거래였음에도 자금흐름상 연루 가능성만으로 장기간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 하신 조치(해당 금액 12만원을 다시 반환)는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자금추적 결과’를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좌정지는 유지됩니다. 경찰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건이 피해자 진술·금융정보분석원(FIU) 회신 등을 기다리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사건이 ‘입건 상태인지 단순 참고인 조사 상태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이미 금액을 반환했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다는 소명자료(입금·환불 내역, 거래경위서)를 정리해 무관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무관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계좌정지 해제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면 계좌 제한도 풀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경우 사기 피해를 당했고 정당하게 환불을 받았으며 이에 어떠한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내역 등을 고의성 부정의 증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지금은 ‘사기이용계좌 송금·환급 절차’와 형사 수사를 분리해 관리하시고, 사건번호 확정·이의신청·선의 입증자료 제출을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1. 사건번호부터 확보하십시오. 담당 수사관·지구대가 아니라 수사과(형사팀)에 전화해 사건번호, 죄명, 접수·송치 예정일을 확인하고, 피의자신문 일정 지정 요청서를 팩스로 넣으십시오. 기록열람은 제한되므로 의견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즉시 하십시오. 중고거래 내역, 환불 합의 캡처, 최초 12만 원 입금·환급·재입금 이체확인증, 신분증 사본, 거래 경위서를 묶어 “선의의 제3자, 범죄와 무관”을 소명하십시오. 금융감독원 1332 민원도 병행하면 처리 속도가 붙습니다.

3. 수사 대응은 간단히 핵심만 적으십시오. “저는 더 저렴한 매물을 사려 환불받았고, 환급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몰랐습니다. 의심 사유가 없었고 즉시 원상회복(12만 원 재입금)했습니다.” 형사에서 고의·공모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귀하는 선의·무과실 사정을 구체자료로 보강하면 됩니다.

4. 생활 곤란 시 은행에 부분 출금(필수 공과금·임대료 등) 탄원서를 내보십시오. 은행 내부 심사로 제한적 허용 사례가 있습니다.

5. 추가 지연 시 조치: 경찰청 민원포털로 처리기한 지정 요청, 관할 지검에 수사지휘 건의 민원 접수, 은행 지점장·본부 동시 민원 제기 순서로 압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