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 사용을 약속하고도 공유 계정을 제공하거나 계정이 반복 비활성화되어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결제대금 39,900원 전액 환불 요구는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390, 548). 2. 오픈AI 5달러는 부수비용 손해입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단독 계정이 유지되지 않아 비활성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API 비용이 무익해졌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는 예견불가능·귀책부존재를 항변할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입증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① 판매 페이지 캡처(‘단독 계정’ 약속), ② 첫 계정 강제로그아웃 및 “공유됨” 안내, ③ 두 번째 계정 비활성화 화면, ④ 판매자와의 문의 내역, ⑤ 결제 영수증(39,900원, $5), ⑥ 자동화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 목적 및 API 결제 경위 등을 정리·제출하십시오. 4.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① 내용증명: 계약불이행 사실, 환불 요구액(39,900원+5달러 원화 환산), 지급기한(예: 7일), 미이행 시 조치(분쟁조정·소송·신용카드 차지백) 고지. ②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신고. ③ 카드사 차지백(서비스 미제공·약정과 상이). ④ 미해결 시 소액사건(관할 지방법원, 청구취지: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5. 판매자가 “교체 계정 제공으로 해결”을 주장해도, 핵심 약속인 ‘단독·안정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오픈AI 약관상 계정 공유 금지로 인한 비활성화 가능성은 판매자가 예견·관리했어야 할 위험으로 보입니다. 6. 요약: 환불 전액 가능성 높음. 5달러는 인과관계 소명에 따라 인정 여지. 지금 즉시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