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연 대처 및 허위사실 대응 방법

Question

현재 약정금반환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전에 제출하거나 당일날 달랑달랑 들고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문

1. 피고의 고의적인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로 인한 소송지연에 대응해서 제가 빨리 판결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피고가 준비서면에 허위사실로 계속해서 원고를 모욕합니다. 고소나 제제방법 없을까요?
ex)쇼핑중독이다. 무능력하다. 파렴치한이다.양심도 없다. 상간남이다. 모텔을 드나들었다 등등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준비서면을 기일 직전에 제출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듯 보이더라도, 법원은 통상 ‘변론준비 절차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를 하거나 판결을 서두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기일 전 제출 원칙 준수 요청서”나 “변론촉진신청”을 제출하여, 피고의 반복적인 지연 행태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조속한 판결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소송지연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서면 제출기한을 지정하거나 더 이상 변론을 연기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중의 서면 내용은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상 불필요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임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정식으로 기록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피고의 소송 지연 전략에 대해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송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
- 재판부에 서면으로 피고의 준비서면 지연 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준비서면 제출기한 지정을 요청
- 변론기일에 구두로도 소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심리 진행 요청
-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조속한 판결 선고 요청
- 피고가 제출한 지연 서면에 대해 채택 제한을 신청

나. 모욕적 표현에 대한 대응방안
- 준비서면상 모욕적 표현들은 소송과 무관한 인신공격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음
- 해당 서면을 증거로 보존해두고 판결 후 별도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재판부에 부적절한 표현 삭제 요청 및 피고 측에 대한 제재 요청 가능
-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하고 감정적 대응은 자제

다. 결론
현재로서는 본안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집중하되,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존해두었다가 추후 별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피고가 변론기일 직전이나 당일에 준비서면을 반복 제출하는 행위는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한 ‘절차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서면제출 기한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변론지연 목적의 서류’로 보아 각하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에 ‘피고의 반복적 지연 제출로 심리 지연이 발생하니, 기한 내 서면 제출 명령 및 신속판결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당일 제출로 인한 연기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준비서면에 기재된 ‘쇼핑중독’, ‘상간남’, ‘파렴치’ 등의 표현이 소송과 무관한 인신공격이라면 이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또는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면을 증거로 보존해두고, 판결 후 별도로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도 ‘부적절한 비방성 주장에 대한 제재 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기록에서 삭제하거나 경고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재판부에 피고의 소송지연, 불량한 자세 등을 지적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시고, 변론기일 당일에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 측 서면에 담긴 모욕성 내용 등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시면 족합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늦은 준비서면’ 대응: 새로운 공격·방어가 있으면 기일 7일 전 송달이 원칙입니다. 재판장에게 준비서면 제출기한 지정과 기한 도과 서면의 채택 제한을 소송지휘로 신청하십시오. 동시에 변론종결·선고기일 지정 요청을 병합하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제69조의4, 민사소송법 제135·136.

입증책임 관점: 약정금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약정 성립·이행)은 원고가, 피고 항변(해제 등)은 피고가 입증합니다. 
상대측의 인신공격은 증거 없는 한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요건사실 증거 정리에 집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