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후 반성문의 의미와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성문을 낸다고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고의 인정처럼 읽히면 불리할 수 있으니, 표현을 설계해 “사실관계는 다툰다 + 피해 감정에는 공감·유감”의 두 축으로 쓰십시오. 2. 작성 원칙입니다. ① 고의·범행 인정 표현 금지(“고의로 만졌다” 등). ② 부주의 가능성은 추상적 서술(“혼잡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을 수 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③ 피해자 감정에 대한 사과 분리(“불쾌감·두려움에 대해 깊이 유감” → “행위 자체의 고의·범죄사실은 다릅니다”). ④ 재발방지 약속과 실행계획 구체화(대중교통·대기열 거리두기, 음주 시 이동 동선 관리 등). 3. 반성문 예시 문구입니다. “본인은 당시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했어야 함을 통감합니다. 피해자분이 느끼셨을 불쾌감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동일 오해가 없도록 생활 습관 개선을 이행하겠습니다.” 4. 제출 전략입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으므로 반성문, 주변 탄원서까지 묶어 검찰에 정상자료로 내십시오. 진술은 일관되게 “고의 부인 + 주의의무 강화”로 유지하십시오. 5. 마무리합니다. 지금 프레이밍이면 불기소(또는 약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 초안 보내주시면 문장 하나씩 교정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