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인 가족의 차량담보대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가족이 구속된 상황에서 차량담보대출과 민사소송, 신용대출 연체까지 겹쳐 매우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차량에 담보가 설정되었고, 현재 다른 가족이 상환 후 중고차로 처분할 수 있는지, 위임을 받아 임의매각을 할지, 아니면 담보권자의 강제집행을 기다릴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원칙적으로는 다른 가족이 상환하고 차량을 임의매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다만 선행 확인이 필수입니다. 첫째, 자동차등록원부로 저당권 외에 가압류·압류·추징보전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나 압수가 있으면 처분이 제한됩니다. 둘째, 대부업체와의 정산금액, 제3자 변제 수락,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에 협조한다는 동시이행 합의를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매각을 위해서는 소유자인 가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구치소에서도 공증 또는 본인확인 절차로 위임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맡기면 보관료·집행비용·경매비용이 선공제되고 시세보다 낮게 처분될 위험이 커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매각은 시세 확보와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 형사사건의 합의·양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타 채권자의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배당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