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제 방법과 주의사항

이미 여러 차례 불출석하고, 선고기일이 연기된 상태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점, 단순한 가족과의 해외여행 계획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ㆍ 수술 및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선고기일을 5회 연기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재판 계속 중'을 사유로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ㆍ 선고를 약 30일 앞두고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해제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법률적으로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해당 재판부에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ㆍ 그러나 의뢰인님의 상황은 해제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인 점, 이미 5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점 등은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주된 요인입니다. ㆍ 또한, 단순 가족 여행은 출국을 허가할 만한 인도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ㆍ 오히려 선고를 앞두고 무리하게 출국을 시도하는 모습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오인되어, 다가올 선고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ㆍ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외여행을 추진하기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ㆍ 5차례 기일 변경 과정과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고기일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변론 전략을 저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시급히 마련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재판 계속 중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출국의 필요성과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여행 일정표나 항공권 예약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해제를 승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국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선고기일을 다섯 차례나 연기한 상황이고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고 직전에 출국을 요청하면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게 됩니다. 설령 출국금지가 해제되더라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실형 선고 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행 일정이 선고기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선고 이후로 계획을 미루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출국금지 해제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