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한 변호사 선임 필요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주 예전에 웹하드에서 받았던 사진으로 기억하는데요.
있는 줄도 몰랐던 사진인데,
구글 포토에 갖고 있던 사진들(제 사진, 가족 사진, 야한 사진 등)을 백업하려고 올렸다가
그 중 사진 1장이 아청법 위반되는 사진이라고 하면서 구글 계정이 정지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통보가 왔구요.
저는 그래서 위에다 쓴 데로 사실 진술하고 나왔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진술을 마친 뒤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에요.
혹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사정(오래된 웹하드 파일·자동백업·유포 의사 부재·즉시 협조)은 기소를 피하거나 형사처벌을 낮출 충분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고의·유포성·반복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방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생성·다운로드 시점과 업로드 로그(타임스탬프, 해시값)로 고의 부정 입증.

자동백업 설정 화면·앱 로그로 무인지 업로드 설명.

유포·전달 정황 부재(단발·가족·비공개 보관) 입증.

즉시 삭제·자진신고·반성·교육수강 등 선처 사유 문서화.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으므로, 수사기록 포렌식 분석과 관련 자료 제출이 결정적입니다. 경찰 진술만으로 끝났더라도 기록 열람 후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지금 즉시(변호인 통해) 포렌식·구글 업로드 로그 확보, 자동백업 설정 캡처, 삭제·교육 증빙을 정리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증거목록을 제출하십시오. 변호인 역할이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박영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지금 단계라면 변호사 선임이 ‘선택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장의 파일이라도 ‘고의로 소지했다’는 인식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반대로 ‘몰랐다·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파일을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형태로 저장했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진술만으로는 고의 부재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포렌식 결과 해석이나 진술보완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우연 저장’이나 ‘자동백업·비의도적 소지’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를 마쳤더라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록 열람·복사 후 추가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 부정과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구글 포토 백업 중 자동 업로드된 사진 때문에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AI 필터나 서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문제 파일을 탐지해 사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이 상황은 고의가 없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웹하드 자료 중 일부가 남은 것을 몰랐다면, ‘소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 그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지금은 경찰 조사가 끝났지만, 결과 결정은 검찰이 내립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피의자는 자동 업로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전과 없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변호사 없이 방치하면 ‘파일 보유 = 고의 소지’로 단정되어 벌금형 약식기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당신이 할 수 있는 준비
해당 파일의 생성일, 다운로드 경로, 구글 포토 업로드 일시를 확인해 두세요.

사건 이후 즉시 삭제·재발방지 노력을 한 정황(클라우드 초기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을 증빙하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단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일상적인 사진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으니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셨다 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이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진술을 마친 현시점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진을 입수하게 된 경위, 잊고 지내다가 백업 과정에서 우연히 업로드된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 방어를 제공합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적인 보안처분(성범죄자 등록 등)이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의 처분(기소 여부)이 내려지기 전까지 질문자님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현재 수사단계의 의미와 향후 절차
경찰 조사를 마친 뒤라 하더라도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혐의 인정’ 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때,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나 보완 출석 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의 파일이라도 실제 소지·다운로드 경위, 저장기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후 검찰 단계에서 법리적 판단과 양형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과거 웹하드 자료를 자동 백업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었다면 고의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없이 진술한 내용이 애매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보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술 조서 열람 후 불리한 표현을 바로잡고, 포렌식 결과에 대응하여 고의 부존재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음)를 목표로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실제 처분 결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3. 현실적 대응 방향
초범이고, 소지 파일이 오래전 다운로드된 단 1건이며, 영리 목적이나 유포 정황이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내용과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검찰 송치 후 단독으로 대응하신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사건 결과 통보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 구글 관련 아청법 위반 등 구글 계정이 정지된 이후에 경찰에서 출석 통보 등 오는 사례 다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등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부분 매우 중요한데, 해당 진술을 어떻게 하셨는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아청물 등 맞다면 신속히 자백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서 및 양형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해서 선처받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 수도 있으니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른바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진술처럼 “웹하드에서 오래전에 받았고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의 부재 또는 과실의 가능성으로 방어할 여지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도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찰 진술을 마쳤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 결과가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 여부 및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것은 법리적 의견과 양형자료 입니다. 단순 소지라도 기소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고, 직장·취업·비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수사는 이미 종료되어도 기소 여부 결정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제출 및 양형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는 의도와 관계없이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단순 소지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의도적 보관 여부’와 ‘재유포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진술을 이미 마치셨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1.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진술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불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진의 출처나 저장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의견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의 부재와 범행 의도 없음,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이력은 향후 사회적 불이익(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라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검찰 송치 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선처를 위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를 막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처분 결정과 잠재적인 형사재판이라는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최초 진술을 마친 지금 시점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할 경우, 의도치 않은 진술이나 미숙한 대처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한 결과(기소 및 형사처벌)를 맞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아청법 위반 혐의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미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마치셨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반복성, 파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또는 기소(벌금·징역형)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작성 – 진술 내용 외에 사건 경위를 보완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단계 대응 –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시, 불기소를 위한 변호인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과 예방 및 재범 우려 해소 –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유죄 확정 시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대응하는 것이 추후 처벌 가능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구글 포토 백업 중 의도치 않게 문제의 사진이 포함되어 계정 정지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군요. 이미 조사를 마치셨기에 앞으로의 절차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경찰 진술을 마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의 시작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생님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진술 중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훨씬 더 효과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고의가 없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이니 법률조력을 얻어 의견을 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일단 본인의 지배영역아래 있는 사진이라는 판단하에 검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기소가 되면 재판 대응을 해야 해서 시간과 절차 비용이 더 듭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진술을 이미 마치셨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 진술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 참고진술처럼 보이더라도, 검찰은 “파일을 인식하고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 보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검찰에 의견서·반성문·자료 제출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기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수사기록을 열람해 실제 어떤 파일이 문제였는지, 기술적 경로(웹하드, 자동 동기화 등)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파일이라면, 업로드 시점·파일 생성일·메타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의도적 소지가 아니라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이를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아청법 사건은 ‘고의성’만 인정돼도 실형이 가능한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불기소 사유를 보완하는 절차를 통해 사건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현재 시점에서라도, 변호사 선임 후 진술 조서 검토 및 검찰 단계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중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은 변호사 의견서 제출입니다. 의견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피의자의 법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무혐의 또는 선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건입니다.

경찰의 최종 처분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즉, 피의자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의견서에는 단순한 주장뿐 아니라, 증거의 해석, 법리의 적용, 진술의 일관성, 고소인의 신빙성 배척 사유 등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동석’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조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사전에 피의자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명확히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단호히 부인할 것인지, 경찰의 예상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당일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 의도와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다음 변호사는 법리적 분석과 사실관계의 균형 잡힌 해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사전 진술 준비 → 조사 동석 → 변호사 의견서 제출의 일련의 전략적 과정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이미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입장을 사실대로 진술하셨고, 현재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술을 마친 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해당 사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로 소지하거나 공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진의 성격, 업로드 경위, 고의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때 본인의 진술 외에도 포렌식 결과나 계정 활동 내역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료가 본인의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거나 충돌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지 등에 대한 분석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정확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과실 또는 고의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해명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을 예측하고 필요 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향후 검찰 조사 및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바라는 수동적 태도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아청법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는 다른 민감함과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추가 보완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이 고의성 부인과 우연한 소지라는 점을 충분히 드러냈는지, 혹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고의성과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초기 진술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 요구나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 여부 결정 전에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리적 논리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의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비의도적 소지와 즉시 삭제 의사 등을 명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는 단 한 장의 이미지라도 소지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로 소지했는지, 단순 보관인지, 삭제 의사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경계가 매우 좁기 때문에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이미 마치셨더라도,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 무혐의 주장이나 정상참작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① 해당 사진이 웹하드에서 받은 오래된 파일이고,
② 피의자가 사진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며,
③ 유포나 의도적 저장이 아니라 단순 백업 과정에서 확인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도 늦지 않았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가능성 검토 및 검찰 송치 대비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든, 혹은 정상변론으로 감경을 도모하든, 아청법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로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아청법 위반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단순 소지라도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고의가 없더라도 “소지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 1장의 사진이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 중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진의 출처, 저장 경위, 인식 여부 등을 법적으로 분석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으며,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조속히 상담받으셔서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지만, 양형 및 재범방지 대책 잘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노려볼 수 있고, 만약 재판 가더라도 양형 낮추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현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2. 구체적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양형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 등으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수사 절차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분처럼 “예전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자동 백업 과정에서 업로드된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일단 고의(인식과 의사) 여부를 조사합니다.

진술을 이미 마치셨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첫째, 수사 결과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처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송치 전 검찰 의견을 첨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는 그 자료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피의자가 파일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백업 자동 업로드 과정에서 단순 보관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진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의도나 고의가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해석 과정에서의 법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포렌식 분석은 파일 생성 시점, 열람 여부, 다운로드 경로 등을 세밀히 기록하는데, 일반인은 이 자료를 정확히 반박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보고서를 열람·등사해 “자동 백업 파일”, “미열람 상태”, “휴면 폴더 저장” 등 비고의 정황을 기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분석이 없으면 단순 ‘소지’로 오인되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포렌식 자료 검토,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 대응방향 조정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직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아청법위반의 경우 기소유예가 잘 내려지지 않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필요성:

검찰 단계 대응: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이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최종 처분(기소유예, 벌금형 약식기소, 정식 재판 회부 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검사에게 의뢰인님의 상황(고의성 부재, 반성 등)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 검토 및 보완: 첫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했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이를 파악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을 보완하거나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판 대비: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사건을 넘길 경우, 미리 선임된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즉시 효과적인 변론 준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경위, 고의성 부재,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강조)

유리한 양형자료 (반성문,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추가 제출

검사와 소통하며 최대한의 선처 설득

결론적으로, 비록 경찰 진술은 마쳤지만,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은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구글 포토에 사진 백업 중 과거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위반) 1장이 발견되어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ㆍ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해당 사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ㆍ의뢰인님은 진술을 마친 현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아청법 위반 사안은 1장의 사진이라도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ㆍ의뢰인님께서 이미 조사를 받으셨으나,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님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구글의 통보 내용, 포렌식 결과 등)를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ㆍ현시점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의뢰인님의 진술을 보강하고 법리적으로 '소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변론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있는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한 경위, 보관 기간, 백업 과정 등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ㆍ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무죄를 다투거나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변론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ㆍ따라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저희와 상담하시어 의뢰인님께서 경찰에 진술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검찰 송치 여부에 대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즉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웹하드 등에서 예전에 받은 파일이 개인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되며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저장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보관과 적극적 소지, 유포 목적 소지 사이의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다운로드 시점과 경위, 폴더명이나 저장 위치, 검색·조회 여부 등을 근거로 의도를 판단합니다. 귀하처럼 오래된 자료가 자동 백업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낮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없이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고만 진술한 상태라면,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형사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고의 부정’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진술의 맥락이나 태도에 따라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서 보완과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실수라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이후의 기록 정리와 법리적 방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수사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검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기소유예), 재판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리와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전략으로 같은 아청법위반 혐의자분들 다수 실형을 면하고 선처 받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된 이상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을 마쳤다 하더라도 수사는 끝난 것이 아니며,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되는 핵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웹하드나 구글 포토처럼 자동 백업이나 과거 다운로드 파일로 인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자료가 포함된 경우라도, 고의성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파일명·다운로드 시점·보관 경로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 해석과 서면 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끝났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진술을 이미 마친 단계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성 부재를 진술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자료 해석이나 사진의 성격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검토하고 기소 전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안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더라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절차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단순 보관이더라도 ‘소지’로 의율될 수 있고, 구글 포토 자동업로드로 인한 비의도적 저장이라 주장하더라도 고의 입증이 문제됩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 여부가 변호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의 ‘단순소지’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다운로드나 저장의 ‘고의’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되며, 사용자의 인식과 행위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글 포토 백업 과정이 자동 동기화였다면, 비의도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파일명·폴더명·다운로드 경로 등에서 명시적 인식이 확인되면 소지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는 경찰의 송치 의견을 분석하고, ‘비의도적 업로드’ 및 ‘보관 인식 부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구글 포토의 자동백업 구조, 업로드 로그, 동일한 파일이 다수 있었는지 등을 소명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 중 불리한 표현이 있었다면, 보완 진술서나 의견서를 통해 정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 사건은 전과기록, 취업제한, 출입국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과 통보 전까지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의 송치 전이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미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비의도성, 초범, 반성 등을 집중 주장해야 합니다. 조기 선임은 이후 수사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윤호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하께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아청법위반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정식재판) 대상이 되므로, 향후 재판까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