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죄의 형량과 벌금

1.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서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나 법원 직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사칭한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직원인 척하며 압류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서류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실제 공무원이 할 법한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송달문서가 반송되었으니 받아라"는 정도의 말은, 불쾌하긴 하지만 '직권 행사'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관명 사칭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공서의 명칭·직위 또는 공무원과 비슷하게 만든 칭호 등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를 처벌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함부로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매우 가볍습니다. 만약 귀하의 짐작대로 피고가 지인에게 이런 행위를 시켰다면(이를 '교사'라고 합니다), 피고는 형법 제31조(교사범)에 따라 전화를 건 사람(정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