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사이트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정황상 고의가 약하고 사회통념상 경미한 모욕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법적 쟁점 – 모욕죄의 구성요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경우 댓글이 공개 공간에 작성되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는 작가를 직접 비하하기보다 작품 전개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비난의 대상이 인격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였다면 모욕죄의 ‘인신공격성’ 요건은 약합니다. ✅2.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현재 검찰 송치 단계라면, 반성문 및 진심어린 사과문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작가에게 직접 사과 및 합의 시도를 하세요. (합의금은 보통 30~50만 원 선) “고의적으로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검찰은 초범·단순댓글·반성 태도를 기준으로 기소유예(전과 없음) 처분을 자주 내립니다. ✅3. 실무상 전망 동종 전력 없음 + 반성문 제출 + 합의 시도 →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합의가 안 되더라도, 표현의 맥락상 경미하면 약식 벌금 30만~70만 원 수준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절대 추가 댓글 작성이나 관련 게시글 언급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성실한 반성 의사와 소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많이 막막하고 걱정되실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형법상 '모욕죄'에 대한 수사로 보여집니다. 우선, 웹소설 사이트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 '병x같네'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모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성' 인정 부분인데,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작가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작품의 작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성문 제출, 경제적 어려움 등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모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현재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검찰 송치 연락까지 받으셔서 매우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작가 개인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유료로 결제하며 읽던 작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독자로서 실망감과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병x신같네'라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작가라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려는 고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댓글은 '말반복'이라는 글의 '상태'나 '서술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작가 개인의 인격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비평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 단계는 혐의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 그리고 작가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소명한다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는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하며, 온라인 댓글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x신같네'와 같은 표현이 작가 개인을 특정해 조롱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의도와 관계없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실수였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댓글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라면 정상참작 여지가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인 작가 측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반성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의견서 제출 및 합의 시도를 진해하시길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