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해자의 퇴사처리 및 퇴직금 정산 관련 가이드

Question

제조사업장 (법인) 운영중입니다.
22년 6월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운반중 낙사사고) 해당 근로자 산재처리로 25-08-31까지 요양후 종결. 큰 사고였고 근로자 연세가 많아서(70세이상) 사업장에서는 재고용의사 없음. 회사도 현재 자금난으로 폐업준비중이라 퇴직금 드리고 퇴사처리 하고 싶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복귀 원할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하나요? 해고통보 가능한지?
2.  퇴직금 정산관련 : 현 법인시작일 21-10-01 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급여지급시에 매월 퇴직금분의 일부와 급여의 일부를 현금(봉투)로 따로 지급함. 이럴경우 퇴직금 어떻게 정산되나요?
3.  법인시작일전에는 개인사업장 소속이었는데 21-10-01 일자 기준으로 법인소속 근로자로 전환됨.(계약서 재 작성함.) 개인사업자는 현재 폐업상태인데 개인사업장 근무시의 퇴직금도 같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요? 
4. 회사가 자금난으로 폐업준비중입니다. 사직이나 해고처리 없이 법인폐업시에 사업주에 불이익 있나요? 
5.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달라지는점? 
6. 그 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이라던지 법적리스크를 감수할게 있는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산재 요양 후 장기 치료를 마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재고용 의무가 없으며,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정산 의무만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더라도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 명백하고 재고용이 곤란한 경우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현금 지급분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 포함됩니다. 법인 전환 전 근무기간은 별도 사업체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 서명 또는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 전의 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 인력·시설·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면 통산근로로 보아 퇴직금 합산이 가능합니다.

3. 퇴사 및 폐업 절차 대응
   근로자가 복귀를 요구하더라도 장기요양 종료 후 근로능력 상실이나 경영상 이유가 있으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합니다. 폐업 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고용노동부에 폐업 신고 및 퇴직금 정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체불임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불가 시 분할합의서 또는 지급불능 사유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리스크 및 유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등이 일부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 지급의무는 동일합니다. 산재 요양 중 발생한 퇴사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으므로, 요양종결 후 서면 합의로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이나 임금체불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내역과 경영상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재 요양 후 퇴사와 법인 폐업을 병행하려면 몇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더라도 70세 이상 고령이며 요양 종결 후 근무가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서면통보와 사전협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인 전환일 이후 근무기간만 계산하며, 개인사업장 근무분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사직서가 없어도 행정상 문제는 없지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남을 경우 대표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대부분 손해배상이 커버되나, 안전조치 미비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민사상 구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산재 요양 종결 후 복귀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재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요양종결 시 근로자가 복귀를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령, 건강악화, 폐업 예정 등 객관적 사유를 근거로 ‘경영상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면통보와 해고사유서 교부가 필수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금으로 일부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서면증빙’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영수증,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전액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장 근무기간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통산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법인폐업 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은 대표자 개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사직처리 없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로 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해고제한 규정이 완화되지만, 퇴직금·산재보상·임금체불 책임은 동일합니다. 또한 산재재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산재 승인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산재 이후 복귀 및 퇴직 처리, 퇴직금 정산, 폐업 시 법적 책임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고 복귀를 원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재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법인 설립일부터 재해 발생일까지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실제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매달 퇴직금 일부를 나누어 준 형태라면 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실제 지급이 입증되면 최종 정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대표자와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장 시절 근무기간까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로 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리해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절차가 간소합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자에게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어렵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사고의 경우, 공단이 보상을 마쳤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전장치 미설치나 보호구 미지급 등 명백한 관리 소홀만 없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일지와 교육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