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혼 몇일전에 제가 양육비 국가에서해주는 사이트에 샤류를 보낼려고하는 중에 이혼한 법원에서 서류를 뽑을려고했는데 애들 양육 및 양육비 다 내가 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랬습니다 양육비는 전 아내가 주는걸로 알았는데 놀랬습니다 서류상 양육비는 3개월줬고 그 다음엔 전 아내 어머니가 1개월분 주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선 전 서류는 삭제합니다 (전 아내가 서류를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혼하실 때 양육비를 왜 그렇게 약정하신 건지 우선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시면서 관련 증거를 정리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한 약정이라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약정과 무관하게 장래양육비(앞으로 받으실 양육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된 조항이 변경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우선 확정된 판결문을 다시 발급받아 실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처가 임의로 서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변조 및 위조에 해당할 것이며,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결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양육비 관한 합의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합의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이신가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이미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을 조회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원 방문하셔서 해당 사건 등사 신청으로 내용을 복사해온 후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