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임원 임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이사 2인 체제의 두 법인을 운영 중이며, 한 이사의 사망으로 남은 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한 법인에서는 고인이 대표이사였고, 다른 법인에서는 고인이 사내이사였습니다. 이 경우 남은 사내이사의 임기 만료 시점을 문의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과 등기 변경으로 여러 행정·법률관계가 겹쳐 혼란과 부담이 크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기는 선임되어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등기부의 주소기입이나 대표권 부여는 임기를 새로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선임이 없었다면, 두 법인의 남은 이사(법인1의 사내이사 B, 법인2의 A)의 임기는 각자의 최초 취임일인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정관상 임기 내에서 만료됩니다. 정관에 임기 만료 후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정한 경우, 그 시점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만료일을 특정하려면 정관의 임기 규정, 최초 취임일, 사업연도 및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원 보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대표이사 선임결의 및 등기정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