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금지조항 위반 시 법적 리스크는?

Question

7월 31일, 전회사에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을 걸고 2개월치 월급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은 4개월이며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입사일을 11월 17일로 안내 주시어 약 13일 일찍 취직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지만 퇴사 상황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완전한 경쟁업체이며, 직급은 "파트장"으로 대리팀장 중간급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 회사에서 저를 고소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새 회사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직금지조항(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전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제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봅니다.
-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영업비밀, 거래처 정보 등)
- 기간·지역·직종의 제한이 합리적일 것
- 대가(보상금)가 지급되었을 것
- 근로자의 생계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질문자님은 이미 2개월치 급여를 대가로 받았으므로,
이직금지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속된 기간(4개월) 중 13일만 앞당겨 근무한 것은 전체 위반 기간이 매우 짧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손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과 적절한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범죄가 아니라 계약 위반(민사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상 기밀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전 회사가 “이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매우 신중하게 봅니다.
이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② 제한기간·지역·직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③ 그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달치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3일 일찍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바 이러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전 회사 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