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와 해외 출국 가능성

Question

벌금 분납 신청 후 납부 중 미납 하여 의도치않게 수배되었습니다
현재 통장 압류 상태이며 노역장 유치통보도 받은 상태입니다
조금씩 분납하여 현재 1,500,000원 정도 남아 있으며 지금은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해외출장 잡혀있는 상태 입니다 하이코리아 확인 결과 해외 출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의견 남깁니다. 처음 벌금 금액은 5,000,000 원이었으며 10,000,000원 이하 벌금은 출국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경우라도,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의 재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되며, 단순 벌금미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공항 출국심사 과정에서 *수배자 조회*에 따라 출국이 제지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조회는 ‘행정상 출국금지 여부’만을 보여주므로, 형사사법망에 등록된 수배 정보까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벌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배 상태에서는 실제 출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항에서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출입국심사 단계에서 적색 경보가 뜹니다. 현재처럼 노역장 유치통보까지 받은 상태라면, 출국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출국 전 반드시 관할 검찰청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할납부 재신청을 하여 수배해제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이 적으므로 일부 납부 의사를 소명하면 유치 집행을 유예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경우에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어렵거나 공항에서
붙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위해서는 출국 전에 반드시 수배 상태를 해소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황인범 변호사 · Answer

잔여 벌금액과는 무관하게, 수배 중이시면 출국이 어렵습니다.

출국을 원하시면 잔여 벌금을 전액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수배 상태라면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