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시 합의금 꼭 필요한가요?

Question

플렛폼 방송하는 여성분 방송에 들어가서 패드립까지는 아니고 "ㅋㅋㅋㅋㅋ시x련" "안경부셔버리고싶네"
이런말을 했습니다 경찰서가서 혐의 인정했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저 말고도 몇십명 대량고소를 한거같더라고요 검찰측에서는 합의 의사를 물어보길래 일단 있다고 했고 보름이나 한달뒤에 합의조정 한다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1. 고소를한 BJ 여성분 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대량 고소를 한다음 합의금을 뜯어낼 작정으로 이러는건가 싶은데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사람들도 많나요?

2. 제가 욕한 부분은 백번 잘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합의 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대충 벌금내고 모욕죄로 빨간딱지 붙는거도 알고요. 근데 예를들어 벌금50나왔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100이상 불러버리면 그냥 벌금내고 합의 안해도 되나요? 듣기로는 빨간딱지 붙어도 사회생활 하는데 별 지장 없다던데 제가 어디 큰대기업 들어갈것도 아니여서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는 명백히 형법 모욕죄에 해당하며 이미 혐의 인정 후 검찰 단계라면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과 선처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요구 금액이 불합리할 경우 합의 없이 반성문·탄원서 중심의 선처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고소를한 BJ 여성분 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대량 고소를 한다음 합의금을 뜯어낼 작정으로 이러는건가 싶은데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사람들도 많나요?
>> 많습니다.

2. 제가 욕한 부분은 백번 잘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합의 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대충 벌금내고 모욕죄로 빨간딱지 붙는거도 알고요. 근데 예를들어 벌금50나왔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100이상 불러버리면 그냥 벌금내고 합의 안해도 되나요? 듣기로는 빨간딱지 붙어도 사회생활 하는데 별 지장 없다던데 제가 어디 큰대기업 들어갈것도 아니여서요
>> 벌금형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합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합의금 요구가 과도할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대량고소와 합의금 요구의 적절성
- 일부 인터넷 플랫폼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대량고소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모욕적 발언이 있었고 정당한 고소권 행사라면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 합의금액은 상담을 통해 적정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합의 없이 진행 시 법적 영향
- 벌금형 선고 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초범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 단,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대기업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면,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전과 기록과 추가 민사소송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향후 대응방안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대량 고소 사건으로 보여지는 바 가급적 원만한 합의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의 없이 처벌 절차가 계속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례에서처럼 대량 고소 후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태는 일부 인터넷 플랫폼에서 종종 문제가 되며,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모욕성 발언이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없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형(약 30만~100만 원)으로 종결되며, 실제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전과 없는 상태’와 ‘벌금형 전과 있는 상태’는 공무원 임용, 일부 기업 채용, 형사처벌 이력 조회 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삶의 방향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간혹 합의금 목적으로 대량 고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 상대방이 과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우 검사가 기소할 것이고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소인이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 채무이므로 회생, 파산시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을 면하고 민사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고소인과의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