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조사와 합의금 요구 상황 분석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전형적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시도 사건이고, 저희가 성매매만 전담하고 있고 해당 유사사례 수백건 수습 등 비밀보장 하면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건가요? 본인의 성매매 행위 등 부분은 일단 별론으로 하고, 지금은 추가적인 협박 및 공갈시도 등 계속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후기 바로 확인해주시고 상대방은 실제 성매매 업주 및 실장 등이고 성매매 관련 협박 공갈시도 착수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차단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번호를 바꿔도 흥신소 등 통해서 번호를 알아내고 지속적으로 협박 및 공갈시도 합니다. -가정이 있으면(또는 공무원 등) 사건화 전에 협박범들 상대로 법적압박 등 강력하게 저희가 차단해서 더 이상 본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상대방에게 개입해서 법적차단 등 강력히 진행해드리고 있고, 법적으로 끝까지 저희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후기 확인 후 바로 연락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측 성매매형사강력 전담TF팀)

우선 출장 마사지 중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마사지 도중 여성 마사지사가 성기를 일시적으로 접촉한 정도라면 ‘성매매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품 또는 그에 준하는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가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 접촉이나 성적 서비스 없이 마사지만 받은 경우에는 통상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성이 “마사지사가 추방되었다”, “장부를 지워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 대부분 협박성 금전 요구에 해당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출석이나 조사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조용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돈을 송금하거나 추가 연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의 전화번호·대화 내용·계좌번호 등을 보관하시고, 협박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실제로 많으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면 법적 피해 없이 신속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