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치료 후 발생한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피부과에서 진피재생술 흉터 및 모공 레이저를 받고 코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인터넷에 전후사진을 올렸고 피부과 원장은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하겠다 사과해야하는것은 저라며 소리치며 협박했고 저는 이런 몰상식한 대응을 녹취했습니다
원장은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은 원래 이 부위에 흉터가 있었다고 실장을 옆에 두고 더 나아지지 않았냐고 우기지만 저는 전 후 사진을 다 갖고있고 누가봐도 모공에서 구멍으로 크게 패였습니다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고 환불도 해줄 수 없으며 보험처리로 자기 과실을 어디 한 번 입증해보라고 합니다

의료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누가봐도 모공에서 구멍으로 흉이 심해졌는데 오히려 협박하며 고함치는 뻔뻔스러운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물론 전후사진을 올린 카페에 병원명이나 원장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a지역이냐고 물어서 아니다 b지역이라고 답했고 이니셜로 c냐 물어서 d로 답한 수준입니다
원장은 글을 지우라고 고함질렀고 저는 이미 그 글은 지운 상태였습니다

논점은 원장은 너는 원래 거기 흉터가 있었고 오히려 나아진거야 구멍 뚫렸다는 말은 허위사실이야 그리고 더 나아졌어

저는 큰 모공이었을뿐 이 정도로 눈에 띄는 구멍은 아니었으니 구멍이 뚫린거지 눈이 있으면 봐라 어떻게 이게 더 나아진거냐 사진 지금 찍어라 전후 사진에서 나는 더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전 사진은 플래시로 디테일하게 찍더니 이후 사진은 폰으로 대충 찍더군요
아무리 화질이 좋고 나쁘다 한들 구멍이 생긴게 아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도 한 달동안 전화해도 기다려라 원장님은 바쁘고 피드백은 언제 줄지 모른다 소리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흉터와 모공을 치료한다고 홍보하고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댓글로 구멍 뚫린 사진을 올리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사과 대신 협박을 하는 병원 처음봅니다
시술해준 여원장이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먹할 지경입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피부과에서 진피재생술 및 모공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후 코에 구멍이 생겼고, 이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전후 사진을 게시하셨는데 병원 원장이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고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게시하신 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병원명이나 원장 이름을 직접 기재하지 않으셨고 단지 지역과 이니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신 정도이므로, 특정 병원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실제로 시술 전후의 사진을 보유하고 계시고 객관적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시술 전후의 사진을 모두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원래 흉터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시술 전 사진과 시술 후 사진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원장의 협박 발언을 녹취하신 것도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을 통해 시술의 적정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의뢰인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면 의뢰인께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여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 대리, 시술 전후 사진 등 증거자료 분석 및 정리, 병원 측의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 및 대응,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흉터·모공 레이저 시술 후 코 부위에 눈에 띄는 함몰이 발생했고, 병원은 개선이라 주장하며 환불·사과를 거부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운운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의뢰인님은 병원명 특정 없이 전후사진을 게시했고, 관련 통화와 대화는 녹취로 보존하셨습니다. 한 달간 응대 지연 끝에 항의하자 협박성 대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셨을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핵심은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대응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제763조에 따라 추가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증거로 전후 원본사진, 촬영환경, 시술동의서, 레이저 설정값, 상담기록이 중요하며, 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해 즉시 발급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절차는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필요시 감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온라인 게시에 관해 형법 제307조, 제310조 관점에서 병원·의사 특정성이 낮고 진실성·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병원의 고성·협박성 발언은 형법 제283조 해당 가능성이 있어 대응자료로 보존하시고, 추가 게시·댓글 논쟁은 중단해 분쟁 노출을 최소화하십시오.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분쟁의 향배를 좌우합니다. 의료기록 확보, 내용증명, 조정·소송 및 형사대응 전반을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시술 결과로 인해 명백히 피부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에 대한 병원의 피드백이 없거나 오히려 부적절한 대응과 협박이 있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후 사진을 통한 변화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며, 시술의 목적이나 설명과 달리 피부 손상이 심화된 경우에는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감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인터넷에 병원명과 원장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경험과 사진을 공유한 수준이라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 후기 자체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으며, 병원의 협박성 대응이나 고성, 녹취 내용은 오히려 병원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조정 신청을 하여 의학적 과실 여부를 우선 확인받고, 병원의 대응 과정에서의 명백한 위법 행위(협박, 명예훼손 주장 남발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향후 병원이 형사 고소를 시도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사유(공익 목적, 사실 적시 등)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전후 사진·녹취·진료기록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의료 전문 변호사 또는 소비자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피부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으시고, 그에 대한 병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경험하셨군요. 정말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료사고 관련 사안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귀하께서 전후 사진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전에는 없었던 손상이 시술 후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과실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원래 흉터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의 전후 사진이 명확하게 상태 변화를 보여준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이 협박하듯 대응한 녹취록은 병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신 글과 관련해서는, 병원명이나 원장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이미 삭제하셨다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니셜이나 지역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사실에 기반한 경험 공유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 다른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시술의 부적절성과 피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사안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의료 지식이 함께 요구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의료과실의 입증과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의료사고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피부과 시술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자료(전후  사진, 녹취록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드릴 수 있으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