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본안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제가 법원 사이트조회에서 나의사건검색을 눌렀는데

서울중앙법원 이름으로 민사본안 2건이나 올라왔는데

저는 2014년에 서울에 거주한적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원고에 제 이름도 없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데

소송금액이 3천만원이던데 저보고 갚으라는 소리인가요?

법원 우편물 살면서 받은적이 한번도없는데

왜 저도 모르게 제 사건이 2건이나 있는걸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조회된 민사본안 사건은 단순 전산상 매칭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고객님께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원 민원실을 통한 상세 조회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민사본안의 의미
민사본안이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임시적인 처분이 아닌, 당사자 간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정식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조회되는 경우 전산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당사자 관계 검토
원고에 고객님의 이름이 없고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고객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송 관련 우편물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 결론
우선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상 오류라면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본인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비용은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서울중앙법원 명의의 민사본안 2건을 확인하셨고, 2014년에 서울 거주 이력도 없으며, 원고란에 본인 이름이 없고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고, 소송가액은 3천만 원이며 법원 우편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표시에 많이 놀라고 불안하실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민사본안은 가압류·가처분 같은 임시조치가 아니라 분쟁의 실체를 최종 판단하는 본안 소송을 뜻합니다. 당사자란에 의뢰인님 성명이나 주민등록상 식별정보가 없고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사건만으로 의뢰인님께 변제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의사건검색에 나타났다면 전산 매칭 오류, 동명이인, 또는 명의도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각 사건번호로 당사자표시와 송달기록을 확인하시고, 본인과 무관하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 정보가 기재되었는데 송달이 누락되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면, 기한을 회복하는 절차나 불복, 집행정지 등 구제수단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신용정보 등록 및 압류 여부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사건번호를 받아 당사자·송달기록을 열람하고 최적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본인 명의로 된 민사 본안이 2건이 조회가 된다면 해당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 본안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본안 이외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소송이나 강제집행, 기타 결정 사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안이 2건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이 2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에 본인 이름도 없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라면 본인의 본안 소송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정확히 사건을 파악해보셔야겠습니다.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