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대응 방법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2025년 10월 19일 오후 2시경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던 남성과 여성이 어떤 경로로든 의뢰인님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시는 직장까지 찾아와 팀장님에게 의뢰인님이 협박범죄자이며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황이십니다. 현재 해당 가해자들의 안면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를 확보하신 상태이시고, 신변보호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십니다. 직장에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상황에서 느끼실 불안감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 변호사의 의견> 의뢰인님의 경우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위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유포한 행위는 의뢰인님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입니다. 설령, 진실의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전과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확보하신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료는 가해자 특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며, 커뮤니티 게시글, 직장 방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거나 합의금을 받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