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의 지속적인 조롱과 스토킹, 경찰 신고 가능할까?

Question

안녕하세요. 틱톡에서 그림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틱톡에서 특정인이 제 계정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조롱하고, 새 계정까지 만들어 계속 댓글, 좋아요, DM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따로 쪽지를 보내도 조롱하는 것 처럼 🧐 아니면 🤖 이런 이모티콘들만 보내며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사람이 “AI 썼냐”며 시비를 걸어 계정을 삭제한 적이 있고, 최근 프로필 이름으 ‘(실제이름)’로 표시된 계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하고 억울해지더라고요. 내가 힘들게 키운 계정을, 왜 이 사람 때문에 삭제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일도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스크린샷이 있긴 합니다... ㅜ.ㅜ

-조롱성 발언 및 이모티콘 사용 — “AI 쓴 거 아니냐”, “복귀하셨네요😊” 같은 식의 비꼬는 댓글
-이미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접근 (4번 째)
계정을 바꿔도 찾아와서 댓글을 달고, 복귀하자마자 조롱성 멘트를 남김
“모르는 척 그만하세요ㅋ”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같은 건 사이버상에서의 지속적 접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단 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조롱성 댓글과 DM을 보내며, "모르는 척 그만하세요" 같은 메시지로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이 명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크린샷 증거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가로 각 계정의 활동 시간, 사용된 표현의 유사성, 차단 이력 등을 정리하시면 동일인의 반복적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틱톡 내 신고 기록이나 상대방이 보낸 DM 전체, 댓글 캡처 등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 귀하가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이런 행위를 방치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정리 후 형사상 스토킹 등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등 증거를 보관하신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스토킹 해당 여부
- 계정을 차단했음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접근
- 조롱성 발언과 이모티콘으로 정신적 고통 유발
- 복수의 계정으로 반복적인 접근 시도
- 이러한 행위들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

나. 법적 대응 방안
-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처벌 요구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추가 접근 차단
- 보유하신 스크린샷, 댓글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됨
- 시간순으로 증거 정리가 필요

다. 결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시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과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이건 단순한 악플 수준을 넘어섭니다.
같은 사람이 계정 바꿔가며 반복 접근·조롱했다면,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스크린샷·댓글·DM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특정인이 의뢰인 계정을 찾아와서 조롱하여, 디엠으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특정인이 디엠으로 괴롭힌 내용을 캡쳐해서, 경찰에 형사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디엠으로 계속 괴롭힌 스토킹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특정인의 ip를 추적하여 특정인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틱톡에서 애정을 갖고 키워오신 계정에 이런 일이 생겨 얼마나 속상하고 불안하실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 괴롭힘으로 보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조롱하는 듯한 이모티콘이나 비꼬는 말투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스크린샷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의 댓글, DM 내역, 계정 정보 등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의 조롱이나 비꼬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애매하게 보일 수 있어, 전체적인 맥락과 반복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조사에 임하신다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사이버 범죄 및 스토킹 사건에 특화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통해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