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소액 절도 사건의 법적 처벌 가능성

​1. "훔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습니다.​ 물건을 매장 밖으로 옮겨 둔 객관적인 행위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CTV에 물건을 담는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더라도, 매장 밖으로 물건을 둔 행위와 그 물건이 귀하의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취소(실효) 가능성​ ​처벌 수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만약 ​징역형(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모두 살아야 합니다. 동일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에 해당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3.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피해액이 15만 원으로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벌금형을 목표로 방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다른 일까지 같이 걸릴까 봐 걱정"이라고 하신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경우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될 위험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충동 장애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안은 소액 절도 혐의(형법 제329조)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CCTV 부재와 고의성 부정 여지가 있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쇼핑백에 담아둔 행위만으로는 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브랜드 측이 ‘반출 장면’이나 ‘확실한 절도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수 또는 혐의없음 결론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현재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유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할인 후 구매 의도였다”는 점과, 정신적 충동으로 인한 실수임을 정신과 진단서, 반성문 등으로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 명확한 절취 장면이 없다면 불법영득의사 부정을 핵심으로 진술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