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인한 후기 게시 중단 신청 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Question

100% 등심 돈가스라고 해서 배달을 시켰는데 돈가스 조각마다 30% 이상 회색이어서 사진과 함께 별점을 1점을 남겼더니 업주가 저에 대한 여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게시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였었는데 배달업체에서는 저를 블랙컨슈머라며 업주 측 말만 믿고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업주 주장으로는 등심은 같은 고기라고 부분적으로 다른 고기가 혼합되어 다른 색깔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생동안 저런 등심돈가스를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게시중단을 시키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100%등심이라며 팔아 놓고 실제로는 다른 부위가 섞였다고 인지하고 있어서 사기죄라고 판단됩니다. 정말 등심만 파는 업자의 과실이라면 혹시 상했나 그랬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될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업주의 허위사실 게시중단 신청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 작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업주의 허위사실 게시중단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 작성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리뷰와 사진 첨부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 업주가 허위사실로 게시중단을 신청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100% 등심 돈가스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 단순한 색상 차이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이나 배상 청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 결론
- 업주의 허위사실 게시중단 신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사진, 주문내역, 대화내용 등)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배달앱 플랫폼에 이의제기하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비용과 진행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과 관련된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에서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말이나 사실을 숨기고 타인을 기망해야 하는데, 단순 색상 차이나 조리 과정 차이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제 다른 부위가 섞였고 업주가 이를 알고 속였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진과 사실 기반 후기나 평점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을 때만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사진, 주문 내역, 상품 설명 캡처 등)를 확보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플랫폼과 갈등 시 고객센터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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