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실패 시 대응 방안

쌍방폭행 사건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3주 후에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는 점은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단서 발급 시점이 늦은 이유,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현재 증상과 당시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진단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은 상해죄, 귀하는 폭행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뒤늦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이 인정된다면, 귀하도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 증거상 귀하의 행위로 인한 상처가 없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단계부터 재판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든 합의가 가능합니다. 수사 중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소 후에도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더 심했다는 점(싸커킥 등)과 실제 상해 결과(2-3주 진단)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귀하도 먼저 목을 잡아 밀친 행위가 있어 완전히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적 행위였는지, 폭행의 강도 차이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형사사건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이러한 쌍방폭행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조언부터 형사 절차 대응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