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의견 확인 방법

Question

제가 상대방을 사이버 명훼, 협박, 사기 미수, 공갈로 고소했는데 사기 미수는 불송치 돼서 불제 번호가 붙고 나머지 3개 혐의는 다 형제 번호가 붙어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근데 검찰 사건 검색해 보니까 사이버 명훼, 협박, 공갈 3개 혐의가 송치됐다고만 나오고 경찰 측 송치 의견이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안 써있는데 이거 1~2개는 기소 의견 송치고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 송치일 수도 있나요?

아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기준으로 하면 송치=기소 의견, 불송치=불기소 의견이니까 송치된 3개 혐의는 다 기소 의견인 건가요?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참고 부탁드리며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입니다. 불송치가 된 것은 불송치 이유서를 살펴 이의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