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유사성행위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Question

친구가 몇개월전에 필리핀에서 메신저로 마사지샵을 예약을하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성교행위는 하지않고 유사성행위만 받고 아무일없이 나왔다는데 걸린것도 없고 이름이나 연락처는 안적었다고 하네요.
필리핀법이 엄격한걸 나중에서야 알고 엄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리핀에서 유사성행위는 처벌되는건지 걸리면 필리핀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건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건가요? 친구도 다신 안가겠다고 반성하고 있구요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ㅠㅠ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내역이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서 성매매로 조사 받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 도움 받아 기소유예 처분 받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현장에서 적발되지않았다면 소환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낮아보입니다 문제가되는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해외 성매매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외국에서의 성매매는 사건화 되기도 어렵고, 사건화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한민 변호사입니다.

필리핀 형법 202조에는 매춘행위에 대해 성관계와 음란행위를 모두 포함시켜 유사성행위 또한 매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필리핀 형법 341조는 "방식과 명분을 불문하고 매춘사업에 참여하거나,매춘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거나,매춘을 목적으로 호객한 자는 중간기간 내지 최장기간의 장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매수자를 매춘사업에 참여한 자로 간주하여 8년 1일에서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및 속인주의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구분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적발되거나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한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 상황 없이 귀국하셨다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령 필리핀 법률상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을 필리핀으로 소환하거나 조사하는 절차는 국제공조수사가 필요한데, 이는 중대 범죄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현지 법령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향후 관련하여 연락이나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필리핀은 성매매 및 성적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매우 엄격하지만, **유사성행위가 금전 대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마사지 중 신체 접촉만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름, 연락처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고나 단속이 없었다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외국인을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방문 시 같은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방문을 피하고, 여행 시 성매매 관련 장소는 절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다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