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요

Question

2년전 전여친과 헤어질때 전여친하고 찍은 사진과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동의하에 찍었지만 그 중 일부는 몰래찍은듯한 것도 잇었고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짧게 내뱉은 영상도 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만 나온 사진과 눈만 보이게 짜른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협박죄 비동의영상촬영죄 음란물유포죄로 저를 고소 하였는데

합의하고 협박부분을 고소취하한다 해도 실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조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1.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 및 음란물유포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해당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될 수 없고, 이는 형량을 낮추는 양형조건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