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발생한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

폭행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지만,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나 우연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의식적 움직임 중 다리가 닿은 정도라면 ‘우연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며, 기사님이 통화 중 “고의는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우선 ‘폭행 혐의’로 내사 또는 입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이 있다면, 실제 행위의 정도와 의도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되므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경찰 연락이 오면 진술 시 “의도적으로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세를 바꾸다 우연히 접촉된 것”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당시 통화·문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기사님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해진단서가 단순 타박 수준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혼자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 의사도 병행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확대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비의도적 신체 접촉’**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고의적 신체 접촉’이 있을 때만 성립하므로, 본 건은 고의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1 폭행죄의 구성요건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연히 다리를 움직이다 앞좌석을 건드린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시 음주와 피로 상태에서 무의식적 행동이었다면 ‘의식적 폭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사 가능성과 전망 기사 측이 신고 및 진단서를 제출해도, 영상에서 폭력의 의도·표정·언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경찰은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과를 하고, 상대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설령 형식상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고의 부인 + 사과 및 합의 노력’**이 입증되면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3 대응 전략 문자·통화 기록 보존: 사과 내용, 상대방의 “고의 아님” 인정 문자 등 확보. 진술 방향: “자세를 바꾸다 무심코 발이 닿았을 뿐, 의도적 접촉은 없었다.” 영상 제출 시 확인: 변호인 입회하에 장면 해석(의도성 불인정). 경찰 연락 시점: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결론 해당 사건은 폭행죄로 보기 어렵고, 사과 및 고의 부재 입증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대응만 정확히 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