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발생한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

폭행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지만,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나 우연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의식적 움직임 중 다리가 닿은 정도라면 ‘우연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며, 기사님이 통화 중 “고의는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우선 ‘폭행 혐의’로 내사 또는 입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이 있다면, 실제 행위의 정도와 의도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되므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경찰 연락이 오면 진술 시 “의도적으로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자세를 바꾸다 우연히 접촉된 것”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당시 통화·문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기사님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해진단서가 단순 타박 수준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혼자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 의사도 병행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이 확대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