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적발 후 경찰 연락 시 대처 방법

Question

제가 올해 8월15일~16일 총6만원 입금내역으로 어머니한테 사이버뭐시기에서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저는 올해 20살이고 생일은 9월입니다.

만18세 때 한 것이 적발돼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 것인가요? 저는 이제 성인인데 경찰이 왜 어머니한테 전화했는지 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인 건 아닌지 살짝 의심돼서..)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 알려주셨는데 8월15일~16일까지 6만원 입금했고 설문지 보내면 그거 적어서 보내고 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하고 교육을 3개월 들어야 된다고 경찰이 말했답니다.

저는 고2때부터 사설토토를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8월 15일,16일의 갤러리 사진을 보니 무슨 사이트를 이용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 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면 해당날짜에 한 것은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사이트를 이용했었습니다.)

참고로 은행앱에서 정보제공통지서?같은 건 안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교육3개월 들어야한다고 말한 거 보면 처벌수위는 정해진 것이고 서에 가서 진술서 쓰는 건 참고용으로 쓰러 오라는 건가요?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년이 된 이후의 행위라도 수사기관이 연락 과정에서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 이수 등 처분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사 후 검토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축소 진술을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횟수, 금액 등은 금융자료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주체가 실제 경찰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동종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올해 8월 중 사설토토 사이트에 6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귀하 본인이 아닌 어머니께 연락한 것은, 당시 입금 시점이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 신분으로 확인된 거래기록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나 휴대폰 가입자 정보상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은 낮고, 실제 경찰의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 3개월 통보는 통상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또는 범죄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 조치’ 또는 ‘선처 조건부 종결’로, 비교적 경미한 초범 사건에 적용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상습적 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경찰은 교육 이수 후 기소유예 또는 내사 종결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확대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입금 내역 등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진술을 받기 때문에, 8월 15~16일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른 시기의 이용이나 다른 사이트까지 자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묻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진술하면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이나 경찰에서 공식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내사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서면 진술 요청은 참고인 조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 중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진술 시 단어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초범이며 금액도 경미한 편이라, 교육 이수 후 조건부 기소유예나 선처 종결이 기대됩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확대 발언을 피해야 하므로, 조사 전 간단한 법률 상담을 받아 진술 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준비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토토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과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로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은 당시 미성년 신분으로 확인되어 보호자 통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 3개월” 언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교육 이수’나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를 의미하며, 초범·소액 이용자의 경우 경고나 교육조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 목적은 사실확인과 신원 확인으로, 진술 후 교육이수 통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응 방향과 진술서 작성은 사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제 막 성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2. 사안이 중하지 않은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경미한 도박 사안에서 피의자를 조력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정황으로 보아,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토토(불법도박)는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며, 통상 *참여자 신원 확인 후 서면조사와 도박예방교육 이수*로 종결되는 경미사건 절차로 보입니다.

1. 경찰이 어머니께 연락한 이유는, 당시 귀하가 미성년자(만 18세) 신분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입금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부모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교육 3개월 통보는 형사처벌보다는 *선도·교육명령* 또는 *불입건·선도종결 예정*으로 보입니다. 즉,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초범·소액·미성년 당시 이용이면 교육이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조사 시에는 8월 15~16일의 사실만 인정하고, 과거 ‘주기적 이용’ 등 추가 자백은 삼가십시오. 자백 범위가 넓어질수록 도박 횟수·기간이 늘어나 ‘상습도박’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습니다. 묻는 부분에 한정해 “단기간, 소액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은 낮지만, 방문요청 전에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전화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성명’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사설토토 이용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이 간 것은 당시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 신분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보호자에게 먼저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교육 3개월 언급은 정식 처벌이 아닌 선도교육 이수로 종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초범이자 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종결이 일반적입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된 날짜와 금액만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다수 이용 사실까지 자진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조사에서 거짓말이 확인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일관되고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전 입금내역, 사용 계정, 접속 기록 등을 정리하고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은 낮으니 경찰서 정식 출석요구서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일정 조율 및 진술내용 검토 후 대응하시길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김민희 변호사 · Answer

경찰이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3개월 교육을 언급한 정황으로 미루어, 초범인 점과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때, 혐의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도박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이를 인정하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 작성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경찰이 어머니께 연락한 이유
당시 행위가 미성년(소년) 때 이뤄졌거나, 신고·가입정보에 보호자 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보호자 통지가 가능합니다. 또 본인 통화가 어려우면 가족에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 자체로 이상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 “교육 3개월” 안내의 의미
수사기관·소년보호기관의 선도·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 등)이나 소년부 보호처분은 검찰·법원이 결정합니다.

3.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1) 사건번호·담당 경찰서·수사관 성명·직통번호를 요구
(2) 경찰청 대표번호(대표전화)로 재확인 후 회신
(3) 출석요구서·안내문이 등기로 오는지 확인
돈 요구·링크 클릭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의심하십시오.

4. 조사에서의 진술 요령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되, 스스로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지 마십시오. 질문된 날짜·금액·사이트만 특정해 답변하고, “주기적으로 여러 사이트 이용” 같은 포괄 자백은 피하십시오. 거짓은 금물입니다. 초범·소액·반성문·재발방지 계획은 선처(기소유예 등)에 도움이 됩니다.

5. 적용 법률과 전망
사설토토는 통상 형법상 도박죄(단순도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6만원, 초범·소년 당시 행위라면 교육 이수+기소유예/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제가 올해 8월15일~16일 총6만원 입금내역으로 어머니한테 사이버뭐시기에서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저는 올해 20살이고 생일은 9월입니다.

만18세 때 한 것이 적발돼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 것인가요? 저는 이제 성인인데 경찰이 왜 어머니한테 전화했는지 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인 건 아닌지 살짝 의심돼서..)
>> 성인이라도 만19세에 불과하므로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 알려주셨는데 8월15일~16일까지 6만원 입금했고 설문지 보내면 그거 적어서 보내고 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하고 교육을 3개월 들어야 된다고 경찰이 말했답니다.

저는 고2때부터 사설토토를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8월 15일,16일의 갤러리 사진을 보니 무슨 사이트를 이용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 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면 해당날짜에 한 것은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사이트를 이용했었습니다.)

참고로 은행앱에서 정보제공통지서?같은 건 안왔습니다.

어머니한테 교육3개월 들어야한다고 말한 거 보면 처벌수위는 정해진 것이고 서에 가서 진술서 쓰는 건 참고용으로 쓰러 오라는 건가요?
>> 경찰이 교육 3개월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예상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결정은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경찰수사관이 권한을 넘어서 한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변호사 조력 하에 사안을 반드시 기소유예 불기소로 마무리하여 도박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날짜만 인정한다면 추후 과거의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처벌을 받습니다.

2. 현재 19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이 아닌 성인으로 처벌받습니다. 과거에 도박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4. 억대 도박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만 18세 당시 이용내역이 확인되었다면 미성년자 시점의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시점 기준으로 보호자 연락이 이뤄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우선 발신번호를 검색해 실제 경찰관서 번호인지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사건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교육 3개월 언급은 보통 형사처벌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예상된다는 뜻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 진술하기보다, 이용 횟수나 금액이 크지 않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 이용을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내역 등을 확보했다면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보다는 피의자 조사에 준하는 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으니, 진술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진술 전략과 대응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