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분쟁과 법적 대응

Question

판매방송 도중 누가 자꾸 카톡을보내서 방송을 끊어서 그렇게 하면 방송맥이 끊긴다 이러면 방해가된다고 공지하였고 기분이 나쁘다며 구매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입금해달라는거 물건 구매하신건 보낸다 하였더니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 후 어짤수 없이 환불해드리고 노쇼했다고 말할거에요 라고 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하시네요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서과는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죄는 성립이될지 상대방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형사 범죄는 사실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노쇼했다고 말하겠다”는 표현은 개인적 불만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으로 인정될 수준은 아닙니다.

먼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데, 귀하가 상대방과 일대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수준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없고, 설령 실제로 “노쇼했다”고 말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도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해악의 고지’,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노쇼라고 말하겠다”는 말로는 객관적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위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귀하의 입장에서는 방송 중 방해 행위로 인한 영업방해나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카톡을 보내 방송이 중단되었다면, 그 자체가 귀하의 경제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질적인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방송 중 방해나 비방이 계속될 경우 캡처 및 녹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노쇼했다고 말할거에요 라고 했다니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한 상황이라면 신고하라고 하세요.

2. 경찰이 입건도 하지 못할 사안입니다.

3. 상대방이 방송 도중 의도적으로 카톡을 보내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방송 중 언쟁이나 환불 관련 불만을 주고받은 정도라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실에 기반해 ‘노쇼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방송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나 협박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 대응 없이 대화 내용과 환불 내역, 방송 영상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