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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 중 보행자와 시비로 인한 폭행죄 고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생각과 염려가 많아져 고견이 필요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남편이 하였고, 저는 뒷좌석에 동승 중 이었습니다. 주차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지나야 하는 곳이라 천천히 진입중에 전방에 보행자가 있어 이내 정차 후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정거도 아니었고 클락션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헌데, 차량 정면으로 와서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며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정신없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 하더라구요.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오고있던 터라 놀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 사과 하려고 창문을 내렸는데 저와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더 가까이 하며 너무도 빠른 템포로 도통 알아듣기 힘든 역성만 계속 내기에 입도 뻥끗 하지 못 했습니다 지들이 잘못 해놓고 존나 당당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듯 했고, 저희도 인도 중앙을 막고 있었어서 주차장으로 이동 하는것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진척에 머무르며 촬영 + 욕설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는 결국 남편이 내렸고 저도 말리려 따라 내렸습니다. 문제는..남편과 상대방의 무의미 한 말 싸움이 계속 되어 죽어라 말렸지만 대화라는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종국엔 남편이 상대 멱살을 잡았습니다..타인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상대가 폭행 신고를 하겠다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까지 하고 온 상태이구요.. 남편이 행한 멱살잡이는 분명 잘못 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응당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치만 저도 반백년 가까이 살며 이런 폭언은 처음 들어 생각을 안 하려해도 계속해서 귀에서 맴돌며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만큼 괘씸한 것도 사실입니다.. 글이 다소 두서없이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시발점과 과정들은 전혀 관계없이 저희의 일방적인 폭행죄로만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현명히 대처 할 방안은 있을런지요 현 상황이 너무 무섭네요.. 많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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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인도 횡단 과정에서 발생한 보행자와의 충돌로 시작되어 상호 간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남편분의 멱살잡이로 이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선행적인 도발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적 행동은 그 자체로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도 이에 대한 맞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쌍방 폭행 또는 쌍방 모욕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양측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지만 서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되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과 지속적인 욕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분이 우발적으로 멱살을 잡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상태를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검찰 송치 전까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상호격투행위 등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서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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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운전 중 보행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남편분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상황으로, 현재 폭행죄로 고소된 상태로 보입니다. 상황 설명으로 보아 상대방의 선제적인 욕설, 촬영, 도발 등이 있었던 점이 명확하며, 단순히 일방적인 폭행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위협적 언행을 들으셨다면 공포와 불안이 크셨을 것이고, 남편분의 대응 또한 순간적인 감정폭발로 인한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인 욕설·모욕·촬영 등으로 도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정당방위 또는 감정폭발에 의한 우발행위로 참작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근접 촬영하며 위협적으로 언행한 경우, 모욕죄나 주거·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남편분의 행위만이 단독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된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경찰 출동 당시 진술기록 등이 향후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선행 언행(욕설·촬영·모욕)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진술 확보, △남편분의 반성문 및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초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명, 직장서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지속적 도발과 모욕에 따른 일시적 대응이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경찰 조사 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피해자 측이 형사 합의를 원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렵겠지만, 정황상 남편분에게 불리한 일방 폭행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조속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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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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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주행 중 시비로 인한 상호 감정 충돌 끝에 발생한 상호 폭행 및 모욕이 결합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에 폭행 신고가 접수된 이상, 법적으로는 남편분의 ‘멱살잡이’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가해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전체 경위, 즉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도발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 ‘시비 유발’과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하며 촬영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언어적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욕설이나 위협적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 주변 CCTV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폭행의 경위가 단순한 가해행위가 아니라, 도발에 의한 우발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지속하며 모욕적인 말을 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별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의 핵심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객관적 기록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남편분의 진술서에는 ‘폭행의 경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 욕설과 촬영 행위로 인한 위협감’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단순 폭행에서 상호 시비 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처하면 불리하게 정리될 위험이 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영상 분석과 진술 구조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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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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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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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차량 진입 중 발생한 보행자와의 시비로 인한 폭행(멱살잡이) 사건으로,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 여부와 정당방위 또는 선도발 참작 가능성입니다. ✅1 폭행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하면 처벌되지만,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중요하며,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50~100만원) 에 그칩니다. ✅2 정당방위·선도발 참작 가능성 이번 사건은 보행자가 먼저 차량에 접근해 욕설·촬영 등 도발행위를 지속했고, 남편분은 이를 제지하려다 우발적으로 멱살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폭행의 고의가 아닌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상 이런 유형은 정당방위에 준하는 감경사유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필요한 대응 조치 블랙박스·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가 우선입니다. 경찰 진술 시 “폭행 의도는 없었고 도발을 제지하려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표시, 사과문 제출은 선처에 긍정적입니다. ✅4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대응 상대가 계속해서 비속어·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로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방어가 우선이므로 신중히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호 언쟁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으로, 명백한 선도발이 존재하므로 실형 가능성은 없으며,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벌금형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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