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

Question

법인임대인이며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회사와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회사는 수령했고, 대표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받았던 회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소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었네요
이럴경우 대표자 초본을 발급받아 재발송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건
1. 초본에도 처음 발송한 주소가 적혀있으면 다시보내야하는건지
2. 대표자의 주소가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해야되고 변경될 경우 바로 등기부등본 수정? 그런걸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니 그 주소에 거주하지않는것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일치하지않다 이걸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오대호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우선 대표자 개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점만으로 법적 효력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에게 통지가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자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반송된 경우라면, 그 주소지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먼저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신 뒤, 새 주소가 다르다면 그곳으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 만약 초본상의 주소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그 주소로 한 번 더 발송하되 반송 봉투와 함께 송달 시도 사실을 증거로 보관하시면 추후 분쟁에서 ‘통지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대표자 개인 주소는 원칙적으로 별개이므로, 대표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법인이 즉시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표자 초본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재발송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반송 내역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분쟁 규모가 크거나 반환 청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주택에 대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계약종료통지는 임대법인 주소지로 발송하여 송달되게 하면 됩니다. 대표자 개인주소지로 발송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면 다시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즉, 임대법인에 대한 계약종료통지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향후 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될 경우에는 만기일 즈음에 임대법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법인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