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거래 사기와 법적 대처 방법

Question

일단 제가 너무 한심한짓을 해버렸습니다.
트위터에서 입던.중고속옷이란 글을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한건지 필요없는 성욕이 발동걸려 그런건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거래가 이루워졌구요..결제는 카카오톡송금 했어요..
따로 사진이나 영상같은건 받지 않고 (5만원가량)결제만하고 
제 일상에 문제가 되기싫어 오픈채팅을 나왔습니다.
그러고15일날 어제 물건을 보내주신다기에 어제 다시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제가 말해드렸구요

어제가 되어서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없엇고
오늘 16일 아침에 트위터디엠으로 연락한통이 왔습니다 판매자분께

제가 당황해서 그 대화방을 나오고 트위터도 로그아웃해버려서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판매자의 법정대리인 이라고 하더라구요
판매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오전중에 연락안주면 고소를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진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통매음같은 헌터 일수도 있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만약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이 연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서에 정식 고소 절차를 밟게 되며, 카카오톡이나 SNS로 임의로 협박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오늘까지 연락 안 하면 고소한다”는 식의 비공식적인 연락은 전형적인 협박 또는 금전갈취 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죄) 또는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추가 연락이나 송금을 절대 하지 말 것,
오픈채팅, 트위터 DM, 카카오송금 내역 등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확보할 것,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공갈혐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실제보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화 내용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필요시 경찰 진술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입니다.

먼저 5만 원 송금이 있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않았고, 단지 ‘중고 의류 거래’ 형태로 금전이 오갔다면 현행법상 음란물 유통이나 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입던 속옷’이라며 성적 행위를 전제로 거래를 제안했다면, 형식상 중고거래라도 ‘음란 목적의 거래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미성년자였다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라며 협박하거나, “합의금 요구·고소 협박”을 하는 경우 상당수는 ‘헌터’라 불리는 *합의금 갈취형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 미성년자의 보호자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 고소 절차를 밟지, 카카오톡·DM으로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연락하거나 돈을 송금하지 말고**, 대화 내용 및 송금 내역, 계좌번호, 트위터·카카오 오픈채팅 아이디 등을 모두 캡처·보존해두세요.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112에 ‘사기 또는 협박 가능성이 있다’며 상담·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미성년자라면 경찰이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가짜 미성년자 사칭 헌터’로 드러납니다.

절대 스스로 연락하거나 돈을 추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협박성 연락이 이어진다면, ‘통신매체이용 협박’ 또는 ‘공갈미수’로 신고 근거가 충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성적 자료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트위터 등 SNS 기반 중고거래 사기는 매우 빈번하며, 특히 가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해도 신분증 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 의심 시 관련 채팅 기록, 입금 내역, 계좌번호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즉시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중고거래 시 직거래 우선, 안전결제 이용, 의심스러운 링크나 가상계좌 송금 금지가 원칙이며, 이미 피해가 발생했으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헤르페스에 감염된 상황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가해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고지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여부를 몰랐거나 증상이 없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8월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10월에 양성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사이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는 일단 상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밝혀지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는 상해죄로 진행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료 기록이나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과거 진단 기록이나 약 복용 이력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지금 정황으론 “헌터식 협박(사칭·겁주기)” 가능성이 큽니다. 구매·결제만 있었고 성적 사진·영상 수수나 오프라인 접촉, 성적 행위 요구가 없었다면 형사책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라는 말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고, 실제 수사라면 경찰이 사건번호와 정식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개인 DM으로 “연락 없으면 고소”는 전형적 압박 패턴입니다.

지금 하실 일

증거보존: 
트위터 글, 오픈채팅 닉네임·대화, 카카오송금 내역(거래ID) 전체 캡처·백업.

추가 연락·송금 금지: 
합의금 요구·신상 요구는 응하지 마세요.

신분 확인 요구: 계속 연락오면 “정확한 신분” 제시를 요청하세요. 못 내놓으면 무시하세요.

만약 실제로 조사요청이 오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적 매체·행위 요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