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과의 언어폭력 및 폭행미수 사건에 대한 CCTV 확보 방법

Question

편의점 사장과 말다툼으로 사장으로부터 언어폭력(죽인다/뒤진다), 폭행미수?(삿대질 및 계산대로부터 나와서 저를 때릴 듯한 행동), 퇴장 시, 저에게 상품을 집어던짐(맞지않음)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던진 물건에도 맞지 않아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고소할 생각은 아직 크게 없지만 같은 동네 주민으로 몹시 불편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추후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편의점 CCTV라도 확보하고 싶습니다.
소리 녹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를 해야만 확보가 가능할까요?
당장에 저도 바빠서 확보만 하고 추후에 어떠한 일이 다시 일어났을 시, 증거용도로만 가지고 있고싶습니다.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제가 가게로 직접가지않는 방법으로는 있을까요?

사건 당시 경찰을 불렀고, 정신도 없고 출근을 해야하기에 경찰이 도착하기전에 가게를 나왔고
나와서 가는 길에 경찰을 마주쳤고, '상호간 실수를 한 것 같으니 대충 마무리했다'라고만 말하고 벗어났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하려는 동작과 “죽인다” “뒤진다” 같은 말이 있었다면 폭행미수나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언쟁 수준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당시의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고소보다, 이후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편의점의 영상은 통상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보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게에 찾아가 달라고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서를 방문해 영상 보존 요청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찰은 사건 번호나 출동기록을 통해 해당 매장에 영상 보관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법원을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법원 명의로 보전명령이 내려집니다. 영상은 나중에 필요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편집 후 제공받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갑작스럽고 불쾌했더라도, 지금처럼 침착하게 정리해 대응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추가적인 위협이 생기면, 그때는 영상과 신고기록을 근거로 정식 고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과 상의해 영상 보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편의점 사장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 물건 투척이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성립하므로 실제 접촉이 없었던 이번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인다, 뒤진다”와 같은 발언은 상대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 협박죄로, 반복적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모욕죄로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인 언쟁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위해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경범죄 수준의 경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 CCTV를 보존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편의점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가 임의로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접수 후 영상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112에 신고하셨다면 그 접수번호로 영상 보존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해당 편의점에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영상은 일반적으로 15일 내외로 자동 삭제되므로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 또는 ‘영상보존 요청서’를 경찰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점포를 방문해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불안감 조성행위 신고’ 또는 ‘접근금지 조치 요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위협·불안감 유발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정식 고소 없이도 가능하며,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사전 경고 성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적 처벌을 기대하기보다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에서 ‘죽인다, 뒤진다’와 같은 폭언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또, 계산대를 나와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은 폭행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어 폭행미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의 의사표시와 위협적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CCTV 확보와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개인이 직접 편의점의 CCTV 영상을 임의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신고 또는 진정, 고소 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증거보전’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영상은 정식 증거로 확보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 요청’만으로는 효력이 약하며, 경찰에 ‘민원성 사건 접수’라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가게에 가지 않으려면, 사건이 발생한 지구대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영상보존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고소가 아니더라도 향후 재신고에 대비해 증거 확보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CCTV는 일반적으로 15~30일 내 자동 삭제되므로, 시일이 지났다면 신속히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① 폭언 및 위협은 협박 또는 폭행미수로 볼 여지가 있고, ② 영상 확보는 경찰의 공식 요청 없이는 불가능하며, ③ 지금이라도 경찰 민원 접수로 ‘영상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CCTV 확보는 해당 CCTV 관리를 사장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관되고 구체적인 고소장에서의 진술, 당일 경찰에게 신고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일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를 향해 상품을 집어던진 행위는, 비록 그 물건이 몸에 맞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던진 행위가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으로 평가하여 특수폭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노22541) 또한, 피해자의 귀에 대고 고성을 지른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단5345)

귀하의 상황을 종합할 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직접 점주와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수사기관이 법적 권한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므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장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고소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추후 합의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폭행미수로 보기엔 다소 약하지만 언어폭력과 위협적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CCTV 확보를 위해서는 통상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거나 ‘참고인 진술’ 형태로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의점 측에 직접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을 통해 수사목적으로 요청할 때만 보존 명령이 내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덮어씌워지므로 빠르게 경찰에 영상보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사장과의 분쟁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나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살해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은 폭행죄와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물건을 던진 행위 역시 폭행 또는 협박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나 상해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위협적 행동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CCTV 확보는 사건 접수 없이 개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편의점 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압수수색영장이나 자료제출요구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추후 민형사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당장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고소를 접수해두고 수사 진행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에게 사건을 대충 마무리했다고 말한 부분은 추후 고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당시 정황과 심리 상태를 충분히 소명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경고를 남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우선 상대방이 말다툼 중에 죽인다거나 뒤진다 같은 위협적 발언을 반복했다면, 이는 협박죄 성립 여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한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되며, 반복성이나 행동과 결합된 위협성이 입증되는 경우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삿대질을 하거나 계산대에서 나와 때릴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폭행미수 또는 폭행죄의 해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신체 접촉이 없고 그 위협이 일회성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그 행위가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의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체 접촉이 없었고, 명시적인 피해 진술도 하지 않은 채 경찰에게 양측이 실수로 마무리했다고 진술한 점은 사건 종결 시 경찰이 이를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편의점 내 CCTV가 존재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영상을 보존하거나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CCTV는 1주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만 보관되므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며, 경찰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방문을 통해 영상 보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요청보다는 정식 진정이나 민원 접수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은 향후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같은 동네 주민이고 추후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생활안전 차원의 우려 진술을 남겨두거나, 지역 경찰과 연결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요청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복성, 위협성, 불안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일정 부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