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신고 후 경찰 조사 과정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에 혼자 남아있던 친구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CCTV를 통해 해당 시간대에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시간과 돌아온 시간이 특정되므로 그 시간 동안 혼자 집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또한 경찰은 각 친구들의 동선과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지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질문자님이 특정한 참고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별도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당일 있었던 일과 각자의 행동 동선 그리고 지갑을 본 시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용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선처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벌금형 미만의 처벌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범행의 경중 범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