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방문 후 성매매 후회와 불안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후회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성매매 사건만 전담하고 있으니 저희가 비밀보장하면서 돕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자동 통보대상이라서 지금은 자수 전담에 관한 부분도 신중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 성매매 사건은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도 경찰소환 연락 등 오기 때문에 자수를 통해 주변 지인 등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는 아니고 최대한 선처양형된 부분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이 됩니다. -최초 사건 접수되면 입건되면 자동통보라서 고민이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수자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속되지 않았고,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상태라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통상 단속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적발 위주로 진행되며, 사후에 개별 고객을 특정해 소환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업소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수증, 문자, CCTV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자진반성, 경제적 대가성의 경미함,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형사처분 사실’로 분류되어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기록이나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연락이나 조사가 없는 경우 불안감만으로 스스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