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선고와 반성문 제출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과거 벌금형 이력이 있고 이번에도 유심 판매로 재판까지 가셨다면 “혹시 실형이 나올까”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검사가 1년을 구형했더라도, 실제 선고 시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범행이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50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무엇보다 “생계형 범행 + 재범 방지 노력 +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면 판사는 충분히 참작합니다. ✅2.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선고 전날이라도 법원 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반성문을 다시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보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경제적·심리적 사정),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재 생활, 재범 방지 노력),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이 세 가지를 진솔하게 담으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3. 실제 선고의 가능성 저지르신 행위는 위법이지만, 금전규모가 작고, 범행이 조직적이지 않았다면 실무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선고 시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전달하셔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불안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만들겠다”는 후회의 표현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보이면, 재판부도 분명히 감경 여지를 줍니다. 필요하시면 선고 전 제출 가능한 추가 반성문 초안을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전과가 있고 재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불유심 판매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은 사회적 해악을 중대하게 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금액이 5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고, 경제적 곤란 속에서 일시적 판단으로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탄원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등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형이 1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선처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반성문을 한 번 더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최근 생활태도 변화, 재범방지 노력, 가족·직장 등의 사회적 유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선고 전 마지막까지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보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말씀하신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대포유심 판매)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 범행이 반복된 사안입니다. 검사가 실형 1년을 구형했다는 점으로 보아 재범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은 실제 선고 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이 유형의 사건은 초범이거나 생계형 단발성 범행이라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되지만, 이미 전과가 있는 재범일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금전적 이득이 적으며,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범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사회복귀 의지가 확인되면 실형을 면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직전까지 제출된 서류를 기록에 편철해 참조하므로,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죄송하다”는 표현보다는, 당시 경제적 사정과 심리상태,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탄원서가 추가로 제출된다면, 피고인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법원이 신뢰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 법원은 형량뿐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동일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 규모가 작고 재범 의도가 없었다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선고 하루 전이라도 추가 반성문 제출은 가능합니다. 직접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세요.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마지막까지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며 끝까지 반성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선고 직전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전 전과(선불유심판매)와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미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셨고, 검찰에서는 1년 구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선고 직전 추가 반성문 제출​은 가능하지만, 선고일이 매우 임박한 상황에서는 재판부에 전달되어 검토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