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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기업법무
총무의 배임, 횡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총무가 학생회비 2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한다고하면서 걱정말라며 돈을 잃어도 다시매꿔서 학생회비를 기간내에 낸다고 하는데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총무가 학생회비 2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한다고하면서 걱정말라며 돈을 잃어도 다시매꿔서 학생회비를 기간내에 낸다고 하는데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비트코인을하려는 친구를 막고싶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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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같이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추후 이를 다른 금원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사실이 변하진 않습니다.
학생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통상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8년 전 작성됨
'배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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