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알림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

Question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사실을 알리려할때
명예훼손 궁금한점입니다....

1. 각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릴때. 각 배우자에게 김똥개가 김똥순이랑 불륜이라고 이름을 언급하여 알렸을때
명예훼손인지?
불륜한다는 사실만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2. 불륜자의 친언니나 형제자매에게알렸을때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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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1. 각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릴때. 각 배우자에게 김똥개가 김똥순이랑 불륜이라고 이름을 언급하여 알렸을때 명예훼손인지? 2. 불륜자의 친언니나 형제자매에게알렸을때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의견> 질문 1번은 명예훼손 요건인 <특정성> 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답이 나올 것을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DIkYUHEOOlU&list=PLztA6u4NXe62elK61ZKQWCR-ryeOm3kFm&index=31 질문 2번은 명예훼손 요건인 <공연성> 관련 질문입니다. <공연성>에 대하여,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FlVZopmeeg&list=PLztA6u4NXe62elK61ZKQWCR-ryeOm3kFm&index=21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올 때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는 감정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표현의 ‘대상’과 ‘방식’**을 봅니다.
즉, 진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배우자 본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건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공익적인 알림’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간의 정당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불륜 중이다”, “바람피운 게 확실하다”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단정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사실확인 요청형 표현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제자매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더라도,
그 의도가 ‘공익’이 아니라 ‘비난·폭로’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 불륜 사실이 사실이라도,
그걸 주변 사람에게 말해 ‘평판을 떨어뜨린’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대처법
분노를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증거 확보(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등)**를 우선하시고,

이후 **법적 절차(상간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대방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배우자에게 조용히 사실을 알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불륜자 이름을 거론하며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단지 진실 여부보다 ‘공연히’와 ‘명예훼손의 목적’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1. 각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라면, 통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실을 알린 행위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나 메시지 내용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 SNS 등 공개적 장소에서 발언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불륜자의 친언니, 형제자매 등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명백해지므로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이나 감정적 폭로의 성격이 강하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배우자에게만 비공개적으로 통보하고, 녹음이나 문자 내용은 사실관계 입증 용도로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1번, 불륜 사실을 각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비밀누설보다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혼인생활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를 알 권리가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 오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보복, 망신주기, 공개적 유포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 방식도 중요합니다. “김똥개가 김똥순이랑 불륜 중이다”처럼 구체적 이름을 명시하면, 사실 적시의 요소가 명확해지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위험이 커집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배우자분께 불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번, 불륜자의 친언니, 형제자매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위험이 높습니다. 법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즉, 불륜 사실을 친인척에게 알리는 행위는 대체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문자, SNS, 단체채팅방 등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실이 전파될 수 있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 제3자(형제자매,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감정적 폭로보다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실효적입니다.

김민정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쟁점은 공연성 인정 여부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공연성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은 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확률이 큰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라고 하더라도 불륜 당사자와 특별히 가깝다거나, 피해자의 비밀을 지킬만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첫째, 유부남과 유부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는 불륜 사실이 부부의 혼인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연한 모욕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목적보다는, 혼인생활 보호나 진실한 혼인 관계 회복, 또는 진실된 정보 제공의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누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에도, 그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조롱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공개적인 모욕이나 사회적 망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과 말투, 전달 수단이 과도하거나 조롱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륜 상대방의 친언니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훨씬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진실 전달’로 보기보다는, 제3자에게 사적인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그로 인해 해당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인격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친족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방식이 조롱·비난·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연히 퍼졌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친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전달 방식, 내용의 수위, 사실 여부,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우선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전달하는 내용이 진실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의 경우 불륜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내용에 해당함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반드시 인터넷 게시글 또는 소문을 내는 등 여러사람에게 동시에 내용을 전달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다른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인정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 배우자의 경우 불륜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이해관계인임으로 단순히 제3자라고 볼 수 없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도 불륜 당사자 배우자에게 불륜행위를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불륜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불륜자와 친족관계에 있다고하더라도 불륜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님으로 법원에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친척 관계라고 할지라도 발언의 내용 친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함으로 반드시 가족관계라고해서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각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고인이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상대 여성의 배우자는 자신의 남편의 부정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불륜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불륜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그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삼촌, 외숙모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가단10977) 이처럼 매우 가까운 친족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사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면, 단순히 지인 관계이거나 친족이라도 특별히 비밀을 지켜줄 만한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까운 지인, 배드민턴 클럽 회장 및 사무국장 등에게 전처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한 사안에서, 이들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만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7)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단순히 사실을 폭로하려는 의도로 알리거나 해당 형제자매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 명예훼손의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가 큽니다.
-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위 사실을 알려주면서 '당신을 위해 알려주는 것이니, 다른 곳에는 전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2. 하지만 그 외로 상간남녀의 회사 및 지인 등에게 위 사실을 전파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낮으나, 형제자매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방식과 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
- 배우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입니다
- 1:1로 알리는 경우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정적 비난이나 모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나. 형제자매에게 알리는 경우
- 형제자매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 이들에게 알리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 결론
불륜 사실을 알릴 때는 반드시 배우자에게만, 객관적 사실 위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상황인 각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 배우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므로 정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친언니나 형제자매에게 알리는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범위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정확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이므로, 배우자에게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소문을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정의 유지를 위한 중대사를 알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불륜 사실을 상대방의 친언니나 형제자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달리 불륜 사실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가정의 평온을 위한 목적보다는,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고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그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인 형제자매나 지인에게까지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며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림의 목적이 가정의 문제 해결에 한정돼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불필요한 제3자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