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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디지털 성범죄
트위터에서 발생한 영상 사기와 법적 대응 방법
트위터에서 영상섹스와 라관을 한다길래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는데 상대가 저를 차단을 했네요. 상대는 트위터에 자신이 성인이라고 공지를 해놨고 거래는 계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고하고 싶은데 저도 성매매시도로 처벌 받을 까 두렵습니다.이 경우에 저도 처벌이 되는지 묻고 싶고 만약 상대를 신고했을때 상대는 어느정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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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경미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 - 세심한 배려와 냉철한 분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 기타 민사, 가사, 임대차, 집합건물, 소비자분쟁 등 전문
6달 전 작성됨
'성매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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