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사건 처리 방법과 합의금 관련 정보

Question

누군가 주차장에 주차된 제차를 박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파손되어있는걸 확인했고,
연휴전에는 파손이없었어서 당연히 연휴때 누군가 박았을거라 생각해서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돌려 찾아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상황입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박은후에 라이트를 켜서 파손부위를 확인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경찰관이 보고 물피도주라고 하던데 물피도주는 벌금이 적어 합의금을 많이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폭행 전치 몇주같은 정해진 합의금이있을까요?
전 가해자와 마주치길 원치않아서 경찰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험사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만약 가해자가 제차에있는 번호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어떤죄일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합의할 경우 선처받을 수 있기에 합의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많은 합의금 받기는 어렵고 피해금액 언저리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일명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재산상 손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물피도주는 형사적으로는 경미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인피도주(사람이 다친 경우)와 달리, 물피도주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이미 보험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수리비 + 알선비용(렌트비, 감가상각 손해 등) 정도를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치 몇 주당 얼마’처럼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액 외 위자료 20~50만원 수준이 평균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하실 일은, ① 본인 차량의 파손 사진과 CCTV 영상 사본을 확보하시고, ② 즉시 자신의 보험사(자차보험 포함)에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선지급하고,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귀하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협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경찰에 “가해자와 직접 연락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셨다면, 경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반영해 조사 과정에서 직접 접촉을 제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귀하의 차량번호를 통해 임의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상 ‘반복적 접근·연락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험사를 통해 수리 및 배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은 경찰과 검찰이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1. 운전자의 의무
주·정차 차량만 손괴해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①2).

2. 처벌 구조(형사)
이 사안은 ‘사고후 미조치’의 중형(§148) 대상이 아니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됩니다(§156 제10호). 실무에선 범칙금 통고로 처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3. 민사배상(별개) — 입증책임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수리비, 렌트/대차료, 사고감가 등은 전부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인 우리 측이 견적서·수리내역·사진·CCTV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책임).

4. 실무 팁

CCTV·블랙박스 원본 보존 요청(관리사무소·경찰)

자차담보 있으면 자기보험으로 수리 후 구상 처리, 없으면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 대물로 진행

가해자와 직접 접촉 원치 않으면 “보험사 또는 대리인 경유”로만 연락하겠다고 고지

사실상 위자료 받기는 어렵습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는데,
   실무적으로 벌금형 약식 기소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물피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물피사건의 경우는 손괴에 대한 수리비 한도에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신 이상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피 처리를 대응하셔야 함이 상당합니다.

4. 가해자가 번호를 보고 연락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말하기는 성급하고, 의뢰인분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범죄 
     성립됩니다.